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의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실적에 관한 내역을 연이어 공개할 예정입니다.첫 번째 그 첫 번째 대상기관은 고용노동부 입니다. 스마트 폰이 보편화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형성되었고 공공기관들도 공공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무척 분량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의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5개 기관의 애플리케이션 현황(2012년 3월 5일까지 집계) *표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구인구직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눈에 띠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무대리 ..

생리휴가. 출산휴가. 다들 챙기고 계시나요? 생리휴가를 쓰면 월차를 없애는 회사가 있다고 하죠. 출산휴가가 해고로 바로 이어졌다는 여성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은 불안정 고용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설 자리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구요. 많은 여성노동자는 진통제 몇 알로 생리휴가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해놓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7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동법 74조에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규..

강남과 강북은 같은 서울이지만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땅 값, 집 값 다르지요. 재산의 수준이 다르지요. 선거철 주민들의 투표 경향도 다릅니다. 강남과 강북은 패션도 다르다는 말도 있었죠. 그런데 다른 것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강국진님께서 2010년~2011년 동안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해 주셨는데요. 강남구청장과 강북구청장의 관용차에 들어간 기름값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납니다.강국진님의 블로그 자작나무통신 글 보러가기 "강남 구청장 관용차 기름값, 강북에 비해 3배 비싸!" 서울시 각 구청장 관용차 운행 내용을 보면 Km당 주유비용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년동안 주행거리는 91,907Km, 주유비는..

통일벼, 통일딸기를 아세요? 경상남도에서 김태호 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진행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하나인데요. 경상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는 그동안 통일딸기, 통일벼의 종자와 모주를 지원하는 농업교류,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콩우유지원, 장교리소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등 남북협력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벼종자와 딸기모주에 대해서 반출불승인과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의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협력사업의 하나인 통일벼, 통일딸기의 반출불승인을 했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요즘 옳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있는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사업..

이 자료는 정보공개센터 열혈 에너지인 자작나무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자작나무님은 서울신문 기자기도 하신데요~ 공공기관에서 공개받은 원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작나무 통신 : http://www.betulo.co.kr/2038 2012년 3월 22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을 보니 휘발유는 리터당 2038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2271원입니다. 비싼 휘발유 값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휘발유를 sibal유 라고 부르게 된다는 웃지 못한 농담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장님 도지사님의 전용차는 높은 기름값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쌩쌩 잘만 달리고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2011년 전용차 운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MBC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해야 할 김재철사장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재철사장의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재철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년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액수는 본인 명의 법인카드 2억2천만원과 비서진 법인카드 4억7천만원으로 총 6억 9천만원입니다. 2년간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어디에 썼느냐도 문제입니다. 김재철사장은 작가나 연기자들에게 감사선물로 명품귀금속, 화장품등을 산 것이고 호텔사용이 많은 것도 협찬의 유치와 케이팝관련 행사모임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말결재가 많은 것도 주말에 일을 많이 해서라구요 (요즘은 출근 안하시니 법인카드 쓸 일이 없으시겠네요) K..

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업무에 관련하여 교육, 연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을때 국내외로 파견되기도 하는데요. 해외 주재관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고,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사무처직원들은 어떤 곳에 파견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국회사무처의 파견현황을 보면 행정부에 5명, 공공기관에 12명, 헌법기관에 1명, 지방자치단체에 9명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파견직원의 보수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몇 주 전 파업중인 MBC 기자들이 만든 에서 MBC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지난 2년동안 김재철 사장과 비서진의 법인카드 지출비용은 총 6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잦은 특급호텔 투숙 내역과 명품매장에서 가방, 화장품, 귀금속을 구입한 내역 등이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요. 더구나 결제의 상당수가 휴일에 이뤄져 더욱 의혹을 사고 있죠. 뉴스를 접하고 난 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기관이 MBC 사장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통보받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2. 김재철 사장 재임기간 동안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에 대해..

서울시내 웬만한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려면 6~7천원은 기본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이라도 하려고 하면 돈 2만원으로도 빠듯하지요. 언제부턴가 밥값, 술값 부담에 친구 만나기도 주저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은 5천원이 채 되지 않는 4580원입니다. 그나마 이게 지난해 대비 6%나 인상된 금액이라죠. 지난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 2011년은 겨우 10원 인상된 4120원 이었습니다. 한 끼 밥 값보다 한시간 노동의 값이 싼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네요. 노동부에 2011년 최저임금법 위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지난해 7월 집중호우때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사진: 오마이 뉴스, 유성호)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고 우리 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가 자연재해에 대해 무방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였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서울시는 시·자치구·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연말 산사태 우려지를 파악하고 2012년 사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후보지 총 290개소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로 위험등급을 분류했습니다. 서울시는 분류된 위험등급분류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E등급 개소부터 사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