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88만원세대, 3포세대, 4포세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죽자고 일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청년노동자들의 평균급여는 88만원,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빈곤의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기는 3포세대들. 거기에 내집마련이라는 것까지 더해 이제 '네가지가 없는' 아니, '네가지를 포기하게 된' 청년들. 청년고용의 문제는 선거철이되면 후보자들이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도,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심을 얻고자 말뿐인 공약과 정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16개지자체에 "청년관련 정책 및 일자리사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분..

최근 수 년간 우리는 거의 매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려하고 있었던것과 같이 성폭력 범죄 증가추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현황 중에 성폭력 범죄 발생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해당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이었는데요, 서울지역의 성폭력 범죄는 200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총 3,421건, 2009년 3,758건, 2010년 4,940건, 2011년 5,267건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해 1182건이나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는 총 5267건으로 전국 처음으로 1년간 발생 건 수 5,000건을 넘어서며..

지난 4.11 총선 이후 일부 투표소에서 미봉인 종이투표함이 발견되어 선거부정 의혹이 일었었죠. 종이투표함은 지난 2006년부터 사용되었다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종이투표함으로 언제 바뀐건지, 왜 바뀐건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수상하다. 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종이투표함을 제작/사용하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철제투표함은 폐기하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이투표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63년 이전목재투표함 사용목 재‘95년 이전철제(63)․알루미늄(91) 투표함 사용철 제알루미늄‘95년(제1회 지선)골판지 투표함 제작․사용➭ 4개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량 제작철제․알루미늄 투표함 추가제작비 과다소요골판지 소재로 제작하여 제작비..

오라며... 최근 외국인의 입국거부에 대한 뉴스들이 종종 눈에 띱니다. 지난 4월 2일 전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제NGO인 그린피스의 마리오 다마토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과 쿠미 나이두 국제사무총장은 외 활동가 2명은 박원순 시장과 만나 대체 에너지와 원전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원전지역을 둘러 볼 계획이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입국거부 했습니다. 또한 앞선 3월 18일에도 같은 이유로 반핵아시아포럼의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3월 26일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5월 1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미셸 카투이라 역시 입국거부로 인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미셸 카투..

노동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가일입니다. 노동권을 보장받고 쉬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에 쉰다는 것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는 언제나 심각한 시대의 화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갈수록 심각해 지고만 있지 나아지지는 않을까요? '청년이 미래'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에게 가장 가혹한 현실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할당제와 같이 매년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할당제도 아직 강제사안이 아니라 권고만 하고 있으니 지키지 않아도 그..

1. 지난해 청원지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지역 세무회계사 A씨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조선소 세금감면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A씨는 거제 통영시 고성군의 조선 관련 기업들의 세무신고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A씨가 국세청 출신으로 세금감면 등을 활용해 부산과 통영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해 세무신고를 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2006, 2007년 부동산임대업자 김씨는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임대 수입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자 이를 해결하려고 세무브로커 강모 씨를 고용했고, 강씨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세무사 이모 씨를 사업가 김씨에게 소개했고, 세무사 이씨는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오씨를 끌어들였습니다. 세무사 오씨는 심판에서 유리한 결..

2010년 6.2 지방선거 때에는 무려 8번의 투표를 했었습니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선출직/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출직/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하는 수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꾼다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강행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러니 졸속처리가 무슨 꿍꿍이 때문은 아닌지 더욱 궁금해져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진행한 본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관련기사..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번 선거가 유독 관심을 끌게 한 것은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과 '투명투표함'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사용한 '투명투표함'은 말그대로 속이 훤히 보이는 투표함입니다. 투표용지가 쌓여 가는 것이 보이니 투표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얼마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종이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종이투표함의 봉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남을 투표함 총 55개의 투표함 가운데 21개에서 자물쇠가 잠기지 않았거나 투표함의 투표용지 투입구와 선거함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 등 봉인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자작나무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원글 보러가기 클릭 자작나무님은 서울신문의 기자이기도 한데요. 정보공개제도를 아주 많이 활용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하죠 ^_^이번주 목요일엔 공터학교에서 자작나무 강국진 기자의 강의가 준비되어있기도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 주세요~ 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

최근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로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KBS 리셋뉴스에서 추가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담은 문건을 폭로 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이에 이영호 비서관등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 된 기록을 불법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장진수 주무관은 이와 관련 된 기록을 기록연구사에게 넘겼고, 연구사는 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해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참여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