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항 주변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주민사업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서쪽 지역 주변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위례 시민연대” 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사업지원비 지원내역을 청구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양천구에는 총 45억 7천 4백만원, 구로구에는 8억 8천 5백만원 2010년 양천구 36억 2천 8백만원, 구로구 10억 9천 5백만원, 2011년 양천구 30억 3천만원, 구로구 9억 1천 5백만원, 강서구 2천 9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대부분 복지센터 혹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복지 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내역 년도별 자치구명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백만원)..

2011년 11월 12일 뉴세븐원더스 재단에서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부터 한류스타들까지 제주도를 이 7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투표를 독려하였는데요. 모두의 바람 덕분인지 제주도 역시 선정이 되었고 많은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홍보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전문가들의 의견 등 어떠한 다른 선정방식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투표”만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한마디로 누가 얼마나 많이 투표를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투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료이지만 다소 절차가 복잡한 인터넷 투표 방식 혹은 유료이지만 전화만을 걸면 되는 전화 투표 방식이었는데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홈페이지..

“학교 보내기 무섭다.” 어린 아들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한 지인이 수심이 깃든 표정으로 한숨을 쉽니다. 아이의 성장과 진학을 기뻐해야할 부모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요즘 학교의 모습은 무섭게 느껴질 정도인가 봅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의 문제들이 자주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말합니다. 이게 다 게임 때문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게임은 공해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교과부 역시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이 심해진 것은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게임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는 ‘2012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예..

MB정권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녹색성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2009년 1월에는 녹색성장위원회도 출범했죠.지난 1월 26일에는 2012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대통령업무보고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떤지 문득 궁금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역시나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봤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상에는 정보공개청구 창구가 없어 위원회 관할 기관인 대통령실을 통해 청구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업무보고에 1200여 만원을 사용했습니다. PT 제작에 5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이 있었네요. (단위 : 원) 항목 금액 비고 행사비 인건비 ..

최시중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로 지출되었는데 가장 빈번했던 장소는 조선호텔, 롯데호텔, 일식당 어부가였다(사진: 프레시안, 최형락)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7일 사퇴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잘 공개되고 있는데 왜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냐구요? 홈페이지에는 최시중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간단한 목적과 금액만 적혀있고 어디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현금을 사용했는지, 카드를 사용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최시중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용목적과 장소, 대상 및 인원수, 카드 또는 현금 결제 여..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 안에서도 이곳에 가면 잠시 가슴이 트입니다. 종로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은 몇 남지 않은 서울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한옥을 더욱 가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상을 받기도 하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이후 북촌은 부유층들의 새로운 투자 장소가 된지 오래입니다. 2009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출된 항목별 금액, 가구 수,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많은 가구들이 북촌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한옥수선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선 아무 조건 없이 보조금 최대 6천만원 그..

사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었다면 2012년 현재, 공무원 사이에는 암행감찰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암행감찰로 적발한 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 및 기강해이 행위 등에 대해 현장 적발한 결과 2008년 22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14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된 직원들의 부서의 경우 2008년 서울시 구 직원 16명, 소방서 직원 3명, 공단 직원 2명, 공사 직원 1명 2009년 서울시 구 직원 9명, 공사 직원 3명, 시청 과 직원 1명, 사업소 직원 1명 2010년 서울시 구 직원 10명, 공단 직원 2명, 공사 직원 1명, 소방서 직원 1명 2011년 사업소 직..

학교폭력의 문제가 한두해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왕따, 은따, 진따, 일진, 이진 등의 언어들이 생겼고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도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폭력'자체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책감도, 반항도 없이 '폭력'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피해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에 사회도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얼마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학생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던 아이들이 급기야 피해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의 금고를 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잠시 관심을 가지다가 이내 사그라 듭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학교폭력을 ..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은 연인들의 추천 데이트 코스로 손꼽히곤 하는데요. 한강을 떠다니는 여러 유람선 중 유독 크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바로 ‘한강아라호’입니다. 한강아라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밀어붙였던 서해뱃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112억7000만원을 들여 2010년 구입한 유람선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왕복하는 관광크루즈선으로 활용한다는 계산 하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입한 한강아라호이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공개한 관공선 운항내역 및 관리비현황에 따르면 2011년 한강아라호의 운행일수는 단 7일. 관리비로는 무려 102,469,202원이 들어갔습..

서울시청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38세금기동대(사진: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11월, 2011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38세금기동대로 불리는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김광수 시의원(민주당)으로부터 포상금을 나눠먹기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기동대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적이 인정돼야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38세금기동대는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균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38세금기동대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현황'을 예로 들며 수명의 세무 7급 주무관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 포상금으로 매월 지급됐고, 심지어 행정직 주무관과 기능직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차등 없이 균분 지급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