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경조사 꽃값으로 5000만원 가량의 공금을 지출했다.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하는 정상적인 금액의 꽃을 샀을경우 1달에 10~20회 가량 꽃을 샀다는 이야기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났지만 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남아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7일 최시중 전 위원장의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2년간 기타운영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생각보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해당 2년간 총 33건 지출 되었는데 이 중 24건이 ‘대내, 외 업무관계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축.조화 구입 비용’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꽃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꽃값으로만 2년간 24차례에 걸쳐 4749..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면 임기동안 해당기관의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관련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촉된 고문변호사들 중에 징계전력자들이 수두룩하다는 문제제기가 되었던 적도 있지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징계전력등은 따지지 않고 '레벨'만 보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등의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도 버젓이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고문변호사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자문현황(2012년 2월 말 현재) 연번 성 명 소 속 임기 자문건수 자문내역 1 곽 창 욱 개인 2011.6.1~2014.5.31 8 800,000 2 권 정 법..

지자체의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여전합니다. 전직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와 전직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보기 블로그 자작나무통신 : 지방자치도 전관예우?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아십니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2000년 ~ 2012년 동안 행정동우회와 의정회의 예산지원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의정회에 112억여원, 행정동우회에 44억여원이 집행 및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정회비를 먼저 살펴볼까요? 지역 존재/ 지원여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18,043 18,101 21,127 16,383 20,780 1..

1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와 방사능 유출의 위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입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서울시 노원구와 부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방사능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하니까 걱정말라, 원자력처럼 경제적인 에너지가 없다며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추가로 짓겠다고 합니다. 핵폐기물과 발전소의 운영관리,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처리, 환경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경제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핵에너지인데도 말입니다. 원자력에너지와 핵발전소에 대한과 정보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어디에 어떤 정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핵산업계, 학계 등 핵마피아들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작권법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로는 2006년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적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2007년과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직접 온라인에서 저작권 단속에 나서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는 추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음. 청소년 현황은 파일 참조.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고소 건수가 약 8040건이..

오세훈씨는 서울시장 시절, 참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뉴타운 개발 뿐만 아니라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라는 이름 아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해뱃길 사업, 세빛둥둥섬, 아라호 도입,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벌였지요.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이들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불필요한 토건 사업,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사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빛둥둥섬이죠. 이 섬은 세금둥둥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민들의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누가 기획했고, 결재했는지, 사업계획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국외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전 경기도의 국외 교육훈련중인 공무원 대부분이 연구분야와 관련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47억 원을 들여 22명의 국외훈련을 지원했지만 복귀한 공무원 중 7명, 31%만 관련분야의 부서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어떤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2년 2월 10일 현재 장기국외 직무훈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파견소속 직급 성명 국가 훈련기관 파견기관 교육비 1 WDC담당관 행4 서oo 미국 듀크대학교 10-03-03~12-03-02 $10,000 2 도로계획담당관 토6 박oo 독일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10-03-30~11-04-29 - 3 인재개발원 행5 ..

자원활동가 박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1항.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이러한 법들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즉, 문서들의 목록을 ‘생산문서목록’이라는 이름으로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생겨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의 ‘2012년 1월 생산문서목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월 한 달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산된 문서는 무려 3451건. 엄청난 양에 놀라기도 했지만 목록의 문서 제..

얼마전 단군이래 최대 사기라는 4조원다단계사기 '조희팔 사건'의 주동자가 2년만에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동안 대구, 부산, 경기, 인천지역 등에서 "안마기 등 건강용품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연 4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선전해 3만여명으로부터 모두 약 4조원 가량을 챙긴 최대 다단계사기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185명을 검거햇고 이 중 20여명을 구속했지만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잠적해 수사를 중단했었는데요. 그 핵심관계자가 이번에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수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불법다단계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져 작은 생필품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 조직..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사진: 뉴스원) 지난 2월 6일에는 제305회 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업무관련 질의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월 6일에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의 국회관련 정보공개 게시판에 등록했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취임 후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한미FTA 주요현안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다음은 회의 중 김선동 의원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의 일부 입니다. 김선동 위원: (미국측의 한미 FTA 이행법안 검증과 관련해)구체적으로 어떤 법률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박태호): 구체적으로는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