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학가 하면 술집, 밥집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지만 줄줄이 늘어서 있는 인쇄소와 복사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학을 다니신, 혹은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학교 앞 인쇄소에서 전공서적이나 논문을 복사하고 제본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저 역시도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공서적은 제본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서적은 구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고요. 비싼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생활비에 비싼 전공서적까지.. 제 허벅지만큼이나 두꺼운 전공서적을 분철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든 서적을 복사하는 것은 공부를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

행정 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판입니다. 서울 시의회는 이러한 행정심판을 도입하면서 시민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보면 실시한 의도가 무색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한 달에 2번씩 열려 1년간 총 24회가 열립니다. 24회 동안 1000건이 넘는 심판을 처리해야 해서 위원회 분들이 힘드시겠단 생각이 드네요. 대충만 살펴봐도 기각이 총 재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위의 자료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제기자가 완전하게 이기는 경우인 전부인용의 경우 ..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지난 7년동안 사라진 전통시장이 178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없어 지는 것은 지역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특색과 문화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전통시장들이 사라지는 사이에 SSM (기헙형슈퍼마켓)은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났고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 전통시장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SSM의 영역확장으로 그나마 존재하는 전통시장들도 매출이 많이 줄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SSM과 전통시장, 그리고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조정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과 SSM이 전통시장 1㎞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불법임이 명백한데도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제 잇속 챙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회에 대한 예산 책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등으로 5400여만원, 인건비, 퇴직금 적립 등으로 7300여만원, 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으로 92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에는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등으로 6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인건비와 퇴직금 적립으로 7300여만원, 공공요금과 소모품 지출로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의정회 ..

서울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인연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남발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 비공개 행태로 시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2010년, 2011년 경영평가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11년도 자료는 공개하면서, 2010년 자료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분공개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청구시에는 평가항목별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서울시는 '항목별 등급과 점수는 공개사..

정유나 자원활동가 2012년이 밝았습니다. 특히나 올 해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치계에서는 ‘복지’라는 말이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며 정치인들은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단어는 일반 시민들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진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회의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무실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국회의무실 운영내규와 진료대상별 이용실적 및 예산을 청구해 봤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복지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이 때에 국회에 가면 ‘복지’라는 단어를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국회에서는 공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일하고 계..

여러분은 주로 문화생활을 어떻게 즐기시나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영화관에 가는 건데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문화 시설에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힘들어보였습니다.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좌석이 설치된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해 청구해보았습니다. 영화관의 경우 대부분 전체 좌석 수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전용좌석은 1~3%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7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영화관의 경우 아트레온 (2,319석 중 171석 / 약 7%)을 제외한 곳들이 모두 3% 이하였습니다. 영화상영관 장애인 전용 좌석 설치현황 영화 상영관명 전체 좌석 총 장애인 전용좌석 비율 CGV 영등포 2,360 21 1% 롯데시네마 영등포 1,328 19 ..

(사진: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 1년 간 정보수집활동 실패로 인한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마찰 뿐 아니라 최근 김정일 사망관련 첩보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에 대한 요구가 안보전문가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두둔해 대통령 특유의 ‘의리’를 과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원세훈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활동과 첩보실패로 국제적으로는 망신살을, 국내적으로는 실망과 불안을 넘어서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판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가안보를 관장하는 기관에게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은..

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승진은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업무 숙련도가 파악되어야 한다며 육아휴직중의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갖가지 정책을 만든다고 해놓고서 이런 결정은 자녀를 낳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전에 중앙부처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결과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육아휴직 신청 건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 현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도를 1974년부터 실시했다는 스웨덴과는 정말 비교도 안될 정도 이지요. 관련글: 남성..

약속 시간에 늦거나, 버스나 전철로 움직이는 게 어정쩡하면 택시를 타곤 합니다. 그런데 혼잡한 서울에서는 택시를 탈 때도 복불복입니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교통체증으로 꽉 막혀 지하철을 타는 것만 못할 때도 있거든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재미있는 게 있네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인데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택시를 탑승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네요.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거나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업무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28,101회를 이용했구요. 요금은 2억8천9백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25,873회, 2억6천4백여만원. 2011년에는 8월까지를 기준으로 1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