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9년 정보공개센터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헌재가 묵묵 부답이에요. 미네르바 사건으로 유명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도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 왜 우리가 낸 것에는 답이 없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기록 공개해달라 했더니 수수료 540만원, 징역5년은 또 웬말?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 궁금해서 2005년~ 2011년 6월 1일까지 헌법소원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6년 5개월동안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건수는 8,442건이네요. 이 중 아직 심리중인 사건은 646건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거이거 문제가 많네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

서울은 정말 복잡합니다. 저는 출근을 지하철로 하는 저는 교통혼잡을 잘 못느끼지만 지하철에서 꽉 막힌 출근길 도로를 보면 가슴도 턱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가끔 회의때문에 외근을 나가는 길에 택시를 탔을 때 도로가 혼잡하면 회의에 늦을까봐 조바심이 나기도 하구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도로정비를 잘 해놓은 편이라는데 출퇴근길 정체는 어쩔 수 없나봅니다. 서울시에서는 1996년 11월11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로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4.1부터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징수대상 차량이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까지 확대되었고, 2003.7.25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승용..

새 앨범을 낸 “장기하와 얼굴들”의 신곡 음원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저는 한 달에 40곡 다운로드에 듣기무제한인 정액제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7,000원을 내죠. 계산을 해보니 한곡을 다운로드 하는데 100원 남짓입니다. 싸게 이용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창작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생각을 하니 공짜로 음악을 가지는 것 같아 그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제가 이용하는 것처럼 보통 음원 사이트에서 한곡을 다운로드 받는 가격은 500원인데요. 디지털 음원의 수익분배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최문순 전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그 내용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있네요. 소비자가 500원을 지불하고 노래 한곡을 다운받았을 때 통신사나 음원사이트 등 서비스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5..

KBS가 오는 6.25와 8.15를 기념해 백선엽장군과 이승만 전대통령의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83개 시민,사회,언론단체에서는 이 방송이 친일과 독재 행태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며 방영계획의 철회와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독재와 부정부패를 저질러 4.19민주화운동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백선엽은 군인이자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했으며 한국전쟁에도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기 만주군의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경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

정보공개센터가 2008년 부터 2011년 5월까지 통일부의 민간단체지원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해당 기간 4년간 동일한 민간단체 3곳에 총 29억 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2008년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엑 각각 3억 5000만원과 6000만원씩 지원했고 2009년 부터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3억 5000만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3억 1500만원,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5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각각 3억 1500만원,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2009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접어들어 통일부가 지원하는 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갑작스레..

2010년 7월 ~ 2011년 1월 업무추진비 2월 정보공개와 5월 정보공개 서로 달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7개월간 구청장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한 바가 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3일 강서구의 한 시민자치모임의 활동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제보한 활동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강서구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에 공개한 7개월간의 강서구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과,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같은 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정보공개센터가 공개 받은 자료와 제보자가 공..

전 주한미군들이 경북의 캠프 캐럴 미군기지 내 고엽제 불법 매립 폭로를 시작으로 부천 캠프 머서의 화학물질 매립, 춘천 캠프 페이지의 고엽제살포와 핵무기사고 문제, 군산 미공군기지의 고엽제살포 등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고엽제 불법매립드러나기 이전부터 주한미군기지의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들이 계속 있어왔는데요. 9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00여개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기름 유출, 불법 매립, 무단 방류 등 환경 사고가 모두 47건이라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에서는 토양과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오염시킨 경우 말고도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사격장 주변의 소음피해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환경피해의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 옥련초등학교 운동장(출처: 경인일보) 휴일 아침에 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가 축구를 하거나,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러는 각종 자격증 시험들을 학교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모두 알고 계셨나요? 헌데 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기준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는데, 이것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어서 추가비용의 책정과 징수가 각 학교 교장이나 담당교사 제량에 맡겨져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은 학교시설사용료 징수과정의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의 책정 기준과 근거는..

국회의원은 의원직 말고도 다른 기관에 소속될 수 있는데요. 재단법인 등에 이사장이나 대표로 있거나 변호사 사무실, 또는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겸직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되는데요. 또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8대 국회의원의 겸직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당시에 겸직신청을 한 230개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147개로 가장 많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민주당이 63개, 기타(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무소속, 선진과 창조모임)가 20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겸직을 한 의원은 강석..

“미친 등록금의 나라” 학생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학부모가 느끼는 대한민국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대학 등록금을 내느라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부터 빚더미에 오르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네요. 대학 4년동안 6번의 학자금대출을 받아 졸업을 했더랬죠. 졸업 후 밀려드는 대출금 납입이 밀려 신용불량자 고비에 닥쳤던게 한두번이 아닙니다.ㅠㅠ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공약은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약을 이행하라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비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