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시민단체활동가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2008년 이후로 언젠가 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는 실명으로 가입한 계정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명인증 후에야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언제부터인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특정한 사례가 있다면 익히 알려진 미네르바 사건을 들수 있을것 입니다. 2009년 1월 필명 '미네르바'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박대성씨는 국제경제동향분석과 예측, MB정부의 경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집회는 줄고 있는데, 시위진압장비는 확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마다 집회시위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집해시위관리장비 구입과 관련한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장비구입예산은 65억 6천만원으로 2010년의 예산보다 무려 42%나 증가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전투경찰이 입은 옷, 얼마짜리일까? 쌍용차노조원에게 쏜 테이저건, 그전엔 어떻게 사용했나? 경찰 삼단봉 5년 동안 2만 5천개 구입?! 경찰청,신형물대포현황 이의신청했더니 달랑 세줄공개?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교육활성화계획" 살펴보니.. 집회는 줄었는데 집회시위 관리장비는 계속증가? 그리고 얼마 전 경찰은 경찰관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보니 얼마전 통일부에서 2천만원의 연구비용을 들여 발주, 한국현대사연구회에서[천안함 폭침사태 이후의 내외정세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연구비용을 들여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의 통일환경의 변화,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이 연구 (한국현대사연구회/ 책임 연구원 목정균)의 목적은 올바를 통일관을 확립하고 통일과정 전반에 대한 안목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민족의 가장 믿음직한 통일역량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데 이바지할 정책방안 수립과 교육자료 개발, 통일을 위한 주변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것이라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의 서술체계가 1. 오늘의 세..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게 되면 납세자는 체납처분으로 가산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를 통한 가산금 집행과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는 짐작이 잘 안되시죠? 정보공개센터가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가산금 집행 건수와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헌데 공개된 통계가 사뭇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도 지방세 중 가장 많은 세수를 가지는 부분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일텐데요, 특히 주민세는 세수가 많은 만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집행된 건수와 규모도 가장 큽니다. 주민세는 2008년에 211만 6546 건의 가산금 집행이 있었고, 규모는 119억 5800만원에 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250만 1496건..

얼마전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출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서울시 공무원의 2010년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상당수가 방문목적과 상관없는 일정이었고 보고서는 인터넷이나 여행책자를 보고 베껴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는 관광보고서?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된 것은 한두번이 아닌데요. 퇴직예정공무원들이 줄줄이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업무를 목적으로 갔어도 관광만하고 돌아오는 경우, 국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관광책자등을 그대로 베껴 부실하게 제출하고, 보고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여러번 지적을 받았었죠. 서울시공무원들의 2009년, 2010년동..

주류 문화산업 밖에서 개성적인 작품들을 생산해 내는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독립영화인들 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영화들은 상업영화와는 구분되는 문화적 가치 추구와 독특한 개성들 때문에 일반상영관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중요한 자리 중 하나가 영화제 인데요, 2008년 이후로 이런 독립영화들을 주로 소개하는 소규모 영화제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국비지원과 영화진흥위훤회(이하 영진위) 기금지원이 거의 끊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 사전등급분류제를 거부하고 매년 거리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에 대한 최대한..

국회가 공사중입니다. 2200억여원을 들여서 구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새 의원회관도 짓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회에 청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선시공분공사에 99억4,800만원, 건축/토목/조경공사에 1,316억3,300만원, 기계/소방공사에 446억2,800만원, 전기/토목공사에 350억 8,400만원이 들어 총 2,212억9,300만원의 예산이 의원회관신축, 리모델링하는데 든다고 합니다. 관련글: 국회 의원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값이 무려 2200억? 도대체 얼마나 호화스럽게 짓길래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조감도와 공간배치도를 정보공개청구했었는데요. 국회는 에 의해 상 국가중요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전자로 공개해줄 수 없으니 도면을 열람하러 오라더라구요. 마침 다른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노점에서 파는 떡볶이를, 풀빵을, 어묵꼬치를 참 좋아합니다. 겨울에 거리에서 먹는 따끈한 어묵국물, 매콤한 떡볶이가 간식거리로서는 최고죠. 아무리 유명한 프랜차이즈가게에서 먹는 분식보다 노점에서 사먹는 이 음식들이 저한테는 어렸을 적부터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가장 맛있는 것들입니다. 노점에서 파는 음식들의 위생상태가 염려되는 것보다 주머니사정이 여유치않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단골학생 왔다고 듬뿍 담아주시는 어머니들의 인심이 더 좋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점상들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환경미화와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이유로 항상 경찰, 관할지자체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과정에서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구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는 한미, 한EU FTA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이 대부분 비공개 되었던 것(한미, 한EU FTA 관련 연구용역 대부분 비공개, FTA 찬양론 일색?)을 분석하여 알려드렸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3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정책 연구용역의 공개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상 15개 중앙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로 이들 15개 부는 3년간 총 426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연구용역 공개비율, 전체 평균 72%를 보이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39%, 국방부가 27%로 극히..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정보공개를 했는데도 뭔가 꼭 있어야 할게 빠져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찾으셨나요? 이 정보공개를 담당한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서도 공문서에는 문서의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청구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도 아니고, 청구건을 담당한 공무원의 이름이 비공개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 또 있는데요.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담당자 이름이 과 같이 표시되지요. “청와대니까 직원 이름도 보안에 철저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분 계신가요? 그러나 그것은 이름 비공개의 이유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