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에서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입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을까요? 입법과 개정 등 법의 변경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입법예고라고 하는데요, 입법예고는 법의 변경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겸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헌데 이런 입법예고가 때에 따라서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입법예고가 생략된 법령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을 제외하면 입법예고 생략 법령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2008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입법예고가 생략된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99건 20%, 2007년에..

몇 달 전, 언론을 장식했던 상하이스캔들로 우리나라 재외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란한 일상에 도덕적 해이까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부적절한 처신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외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재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분야도 매우 다양한데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르면 해외주재관의 업무분야는 총 21개에 달합니다. 통일안보와 산업부터 문화홍보와 경찰까지 그 범위도 매우 다양하지요.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분류 명칭 분류 명칭 1. 재정경제금융 12. 농림수산 2. 국세 13. 교육과학 3. 관세 14. 문화홍보 4. 공정거래 15. 보건복지 ․ 식약 5. 조달 16. 노동 6. 에너지 17. 경찰 7. 산업 18. 출입국 8. 국토해양 19. 법무 ․ 법제 9. 특허..

사용횟수, 수입에 비해 어마어마한 관리비지출,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드컵 경기장? 프로야구가 한창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참 신나는 봄입니다. 잠실구장, 부산 사직구장에 야구팬들이 엄청나더군요. TV로 보는 것과 경기장에서 직접 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나죠. 프로야구 시즌엔 야구장, K리그시즌과 월드컵이라도 하는 때면 축구경기장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만 평소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간간히 보이거나 날씨마저 추운 때면 참 한산한 편인데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시즌'이 아닌 때에는 왜 잘 활용을 못하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유지하는데 분명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말입니다. 2010년 한해동안 월드컵경기장의 사용현황과 관리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서술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신뢰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기록일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업무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을 국가기록원 이라는 정부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를 그리 잘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기감사 결과자료를 보니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지적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야별 계 기록물관리분야 회계․계약분야 인사․조직분야 시설공사분야 건 수 32 12 13 3 4 먼저 가장 ..

중앙부처에 2010년 ~ 2011년 3월 10일 동안 실시된 공무원 안보교육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천안함 침몰되었다며, 연평도 포격을 당했다며,,, 일각에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드높이던 때였기 때문이지요. 2010년 1월 1일~ 2011년 3월 10일 현재 동안 실시된 공무원 안보교육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교육교재 등 포함바랍니다. 그렇다면 1년 남짓동안 안보교육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부 횟수 5 2 1 6 2 2 없음 1 2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보훈처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횟수 5 1 ..

아침을 거르고 부랴부랴 출근하는 길 지하철역 제과점에서 간단히 빵과 우유를 삽니다. "OOO역에서 만나자" 는 약속, 화장품가게, 악세사리 가게에서 구경도 하고, 역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판대형식의 작은 매점에서 간단한 음료를 사거나 신문을 사는게 전부였는데 요즘 웬만한 지하철역에는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옷가게, 화장품가게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들이 들어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용이 편리해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때에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거나 역내에 입저한 매장들의 위생상태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운행하는 구간의 역내 상가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운행구간인..

얼마전 지인이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일본은 지진만 아니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대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잘 다녀오라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줬을텐데,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의 폭파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사성 물질노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사능 오염은 공기, 물, 토양, 지하수, 먹거리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건강을 위협할 것이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15년전의 체르노빌악몽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처럼 앞으로 얼마만크, 어떤 피해를 입을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방사능 비, 방사능에 노출된 수입 농수산물이 대한..

정보공개시기가 임의적이고 지연이 심각한 강남구청(사진: 민중의 소리) 정보공개센터는 최근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2010년 7월 1일 부터 2011년 3월 22일 까지 이루어진 수의계약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강남구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정보공개센터에 직접 공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하는 도중 강남구가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수의계약내역공개 게시판, 건별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별도의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지 않는다. 강남구청의 홈페이지가 무겁고 속도가 무척 느린 편이라 다수의 수의계약을 꼼꼼히 점..

민원전철365라고 아시나요? 얼마전 지하철을 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여느 지하철과는 다르게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 충전기, 무인발급기까지 있더라구요. 농특산물판매코너, 혈압측정기, 수유실도 있었구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민원전철 365였습니다. 경기도에서 2010년 11월 2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 전철은 언제 어디서든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요. 서동탄과 성북구간을 왕복하는 전철 1호선에 1일 4회 왕복운행하는 민원전철365에는 공무원과 간호사, 일자리 상담사, 금융상담사 등 총 6명이 1팀으로 구성돼 일자리, 복지, 생활민원, 건강, 금융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철도경찰 안전관리요원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토요일엔 한의사가, 일요일엔 분당..

봄입니다. 온천지가 꽃으로 물들고 있어요. 피어나는 꽃만큼 전국이 축제로 물들기 시작하겠지요.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나 걱정 했는데... 다행히도(!) 예전에 국무총리실이 작년 국감때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에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 현황 공개해주세요” 라고 청구해 공개 받았습니다.ㅎ ㅎ 공개한 자료를 보니 전국 16개 광역지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료들을 살펴보니...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각 구별로 하는 축제만 나와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하이서울”과 같은 축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