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총리실을 주축으로 방사능 대비 TF를 꾸렸습니다. TF에서는 이후 방사능문제와 관련해서 기상정보와 식품정보 등을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TF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은 국무총리실에 청구한 날짜인 6월 17일까지 개최된 회의의 회의자료입니다. 2차~6차 회의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그 중 6차 회의 자료를 보니 가 있네요. 국내에 있는 원전의 안전도를 점검한 것인데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점검대상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원전과 연구로 핵주기 시설이구요.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6개 분야 27개 항목별로 안전성을 확..

○ 보유기관수 : 43개 부처 666개 소속기관 ○ 미술품 개수 : 16,740건 ○ 추정 금액 : 55,460백만원 [ 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단위:백만원]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외교통상부 4,445 10,388 관세청 35 72 대법원 4,072 10,580 통계청 30 16 교육과학기술부 1,993 6,897 병무청 21 21 법무부 1,303 830 국가보훈처 20 19 대검찰청 1,002 4,699 노동부 20 25 대통령실 747 5,397 농림수산식품부 20 16 지식경제부 548 1,683 농촌진흥청 16 39 문화체육관광부 524 4,879 문화재청 14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6 663 기획재정부 13 53 국회 국회도서관 358 1,342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고유가 시대! 그래서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더 늘어난 것 같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연비, 즉 연료효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지자체장과 경찰청장이 타는 관용차의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1월 부터 2011년 5월까지 1년 5개월 간 서울, 인천, 경기도의 지자체장과 지방경찰청 청장 관용차의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2010년 1월~2011년 5월 서울-인천-경기도 지자체장 관용차 주행거리와 주유비 내역 서울시장의 관용차는 1년 5개월 동안 총 26,370 Km를 달렸습니다. 주유비는 1,659만 9천원이나 들었습..

기록의 중요성,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의 역사적 의미도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록과 기록관리는 그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정책을 펼치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보기 정부는 기록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는가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 중간평가 공공기관 하드디스크 폐기, 총 형량만 22년의 중범죄 행위 정부의 기록생산현황. 이상하다 이상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기록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기록관리를 주관하고..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에 파견한 외교관이 아닌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해외주재관은 대체적으로 업무부담이 적고 가족이 함께 살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해 인기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각 부처에서 해외에 파견한 주재관들이 하는 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해외출장을 온 고위공무원들을 영접한다거나 관광안내 등 그다지 중요한 업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대우는 외교관급으로 대우받아 임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 수당 등을 합치면 연봉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워싱턴, 뉴요, LA, 파리, 모스크바, 동경, 베이징에 주재관을 두고 1인의 국외주재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주재관 주요업무[국회국외주재공무원의 선발 및 복무 등에 관한 내..

출처: KBS 1TV 시사기획 KBS10 일본은 대표적인 수산물 생산국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등어와 다랑어, 게, 먹장어 등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만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KBS 1TV 시사기획KBS10 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연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봤습니다. 우선 방사능 검사에 쓰이는 감마선 분광기가 어느곳에 몇대가 설치되어 있고 얼마나 세밀한 수치까지 검사 가능한지 검량 한계치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결과 국립수산물품질연구원에서는 인천과 부산 두 곳에서 총 3대의 감마선 분광기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

2011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34,560원, 일요일을 뺀 주 6일 근무, 25일을 일한다고 해도 월 864,00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생들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잠시 앉아서 쉴 의자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분들이 식사시간, 화장실 갈 시간,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월 12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5세가 넘은 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헌정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

＃ 장면 1. 피고 (국회사무총장) 가 2000.6.12 원고에게 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장면2. 18대국회개원이후현재까지국회의원들의해외방문및국제회의참석등과관련하여개별외교활동문서 -외교방문외교경비정산내역문서와증빙자료일체(예,카드전표및영수증등) -의원외교방문결과최종보고서(방문목적및외교활동일정,방문성과) o18대국회외교방문외교경비정산내역문서와증빙자료일체⇒국회정보공개규칙제13조제2항에의거열람공개※정산자료는총1,127건(2011.4.13현재)10,000여페이지로전자파일로전환곤란 o18대국회의회외교활동결과보고서⇒국회사무처홈페이지게시(국회사무처-정보마당-의회외교활동-초청․방문외교및국제회의) ※..

국회예산중 정책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입니다. 이 정책개발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작년과 올해 각 91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이 예산이 지나치게 '뻥튀기'되고 허술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450페이지에 700부 인쇄하는데 2,238,500이 들었습니다. 표지 디자인비용 150,000원까지 합치면 총 2,388,500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도, 인쇄도 잘되어 만족할만한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자료집 견적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허태열국회의..

반값등록금이 화두입니다. 등록금은 이제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도, 정치권도, 언론에서도 모두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름이었던 거겠죠.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등록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교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교과부에서 등록금 관련 업무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럴 때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바로 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정보목록은 다음과 같이 건건이 등록되고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목록 검색창에 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