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을까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11년 1/4분기와 2/4분기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니 6개월 동안 집행액은 약 1억 130여만원입니다. 집행 목적을 보면 간담회 등의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2/4분기 집행 내용 중 한번에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4월 21일에 있었던 “재미 한인기업 초청 간담회”입니다. 37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 집행액은 618여만원입니다. 집행처가 없으니 어디서 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보통의 간담회 지출이 식사비인 것을 감안하면 한끼 식사를 꽤나 고급스럽게 했나봅니다. 이 내용들이 공개되어있는 서울시가 2/4분기 오세훈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날은 어제인 8월 2일입니다.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면 4대강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4대강을 따라 총 1600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진다며 젊은이들에게 자전거로 전국일주 도전을 권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대표적 녹색교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자전거를 통한 녹색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참 멋집니다. 그런데 자전거길을 위해 정작 진짜 녹색이 파괴된다면? 심지어 이 자전거도로 수요를 위해 터무니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자전거길이 마냥 멋지고, 녹색일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총 13,036km입..

서울이 정말 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부상자와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강남, 사당등이 물바다가 되었고 우면산 산사태의 참사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서울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도시 곳곳의 실개천, 공원화 등등 서울시의 막개발이 피해를 더 크게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세훈서울시장이 수해방지 예산을 1/10로 줄인 것이 알려지면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몇배, 혹은 몇십배가 됩니다. 한 나라의 수도이고, 또 경제, 행정이 집중..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민선 5기 1년 동안의 정보공개율, 업무추진비공개현황, 정보목록등록현황 등을 분석했었는데요. 이번 정보공개는 민선 5기 1년을 다루는 마지막 정보공개로 16개 광역단체 의안 처리현황과 조례안 처리현황 그리고 지자체장, 교육감의 지방의회 출석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16개 광역단체 지방의회의 의안 처리현황과 조례안 처리현황의 건수, 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지방의회 출석현황이 수치적으로 높다고 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로써 참고할 수는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는 1년에 두 차례 정례회를 가지고 본..

지난해 9월 이후로 정보목록을 등록하지 않고있는 영도경찰서(사진: 민중의소리)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16개 광역단체의 정보목록 생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지역 경찰서들의 정보목록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부산지역 경찰서 홈페이지들의 정보목록 등록현황과 등록된 최근 정보목록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부산지역에는 지난 2010년 12월에 개서한 기장경찰서까지 총 15개 경찰서가 존재합니다. 부산지역 경찰서들은 지자체들에 비하면 정보목록의 등록이 꾸준하게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정보목록을 구성하는 항목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일치 하지 못하는 구성항목들은 주로 생산일자와 문서번호로 생산일자의 경우 “등록일자” 내지는 “보고일자”로 바뀌어 있거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공중파방송부터 케이블까지 서바이벌프로그램 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케이블에서 시작한 '슈퍼스타K'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공중파방송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서바이벌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MBC의 '나는 가수다'와 KBS의 '불후의 명곡', 'TOP밴드', '도전자' 그리고 SBS의 '기적의 오디션'. 또 'K팝 스타' 도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나는 가수다'를 즐겨보는 편이지만 방송이 너무 경쟁구도로만 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되.는.방.송', '먹어주는 방송'만 하려다 보니까 공익이나 휴먼이나 다큐를 다루는 방송은 앞으로 더 만들기 힘들어 지겠지요. 이런 추세는 종편이후에 더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얼마전 SBS의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유출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최근 세슘에 오염된 쇠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쇠고기가 학교급식재료로도 유통되었다고 하는데요. 쇠고기뿐만아니라 농수산물 등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먹거리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공포가 쉽게 사그라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구제역으로 인해 쇠고기값의 급락과 금겹살이라고 불릴정도로 인상된 돼지고기값, 또 구제역오염쇠고기의 유통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에 광우병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가 '2008촛불'이라는 이례적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우려는 온국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족이 먹는 음식이 위생적으..

지난 6월 구미시에 심각한 단수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5월에 한차례 단수사태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또다시! 그것도 무려 62시간 동안 단수가 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구미단수사태에 대한 원인이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단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와 보상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광역상수도 단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광역상수도 단수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총 24차례 단수가 있었고, 이중 거제시가 6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장시간 단수가 되었던 경우는 얼마전 있었던 구미시인데요 총 62시간 20분동안 단수가 되었었습니다. 단수의 원인은 주로 관로누수발..

이 글은 자작나무통신과 공동으로 게재한 글 입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

시간이 갈수록 언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점점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작년까지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율이 계속 낮아져 정보공개센터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5기 1년 동안 16개 광역단체의 정보공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총 접수 건수, 공개 및 부분공개 건수, 비공개 건수, 취하 및 이송 건수로 항목을 나누고 총 접수 건수 대비 각 항목의 건수를 한 눈에 알기 쉽게 백분율로 정리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총 접수 건수는 18,086건 이었고 이 중 10401건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가 되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는 900건 이었고 취하 및 이송으로 결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