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치자금은 문자그대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국회의원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들과 정당, 정치인들의 쌈짓돈 같이 쓰이는 문제들이 많았었지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정병국의원의 정치후원금내역을 받아본 결과 수상한 주유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중앙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로부터 공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본으로 공개된 자료 중 '조직활동비' 부분만 엑셀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

전국공무원노조의 2010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검찰고발 기자회견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불투명성과 부패 문제 해결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사진: 참여연대) 지자체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이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마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여러 형태의 예산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올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민선 5기 출범 1년을 맞아서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공개되어야 하는 항목을 공개 기간 단위, ..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18대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활동과 국회사무처직원들의 외교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공개한 18대 국회 구성 이후 지난 4월15일까지 의원외교활동목록을 보니 방문외교가 121건, 국제회의 참석이 69건이었습니다. 방문외교는 2008년 14건에서 크게 늘어 이해 46건, 2010년 43건, 2011년 4월 15일까지 18건이었습니다. 국제회의참석의 경우는 2008년에 20건, 2009년 21건, 2010년에 24건, 올해 들어 4건이었구요. 국회에 가서 외교활동관련 영수증을 열람했었는데요. ‘의원친선협회’ 차원의 ‘의원외교’는 대부분 외유성 출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이 많다는 지적은 그동안 종종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특임장관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지금은 이재오씨가 장관으로 있지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해 특임장관실의 주요 사업결산을 분석했는데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보이는군요. 특임장관실의 주요 업무인 특임활동 사업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임활동사업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모두 편성되어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 감사 /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는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8억..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일일이 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중요한 사회단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법"에 근거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국고 지원이 특정 단체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심지어 중간사업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단체에게도 계속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0회계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을 추진했습니다. 이..

저예산 영화 '풍산개' 가 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수백억을 들인 영화 못지 않다는데요. 배우, 스탭 모두 노개런티로 장비임대, 숙식에만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촬영도 30일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영화 '풍산개'는 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개봉 일주일만에 30억원을 벌어들여 노개런티로 출연한 배우를 비롯한 스탭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영화들을 보면 제작비에 수천억씩 들이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영화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특수장비를 이용한 효과도 낼 수 있고, 유명배우를 섭외할 수도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 것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산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위해 발간된 것인데요. 이 중에 보니 대통령실의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한 부분, 투명하지 못한 청와대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회계년도 대통령실 결산 주요 분석사항 대통령실은 2010년에 ‘국정평가관리’사업을 통해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총 17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약의 결과를 일체 공..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 이후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폭력과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대부분의 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의경부대 역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의경 부대의 폭력은 수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난해 조승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2008년~2010년 7월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및 사건사고 이후 사후조치 결과인데요. 2008년에 발생한 사건 및 사고는 총 183건입니다. 이 중 자살이 6건, 자해가 3건, 구타기혹이 93건, 복무이탈 68건, 대인사고가 13건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는 형사입건 73건, 징계 87건, 기타 23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

지난 5월 말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부대에 고엽제를 살포한 것이 드러났을 당시였습니다. 혹시라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고엽제와 제초제 등을 우리 군으로 넘겨지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그것을 살포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국방부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비공개이나 형식적으로는 공개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7월 7일 오늘, 저는 두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육본 정보작전부에서 보낸거구요. 또다른 하나는 군수참모부에서 보낸 것입니다. 개봉해 보니 제초제 관련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가 들어있네요. 아마도 국방부가 이 곳들로도 이송을 했나봐요. 그런데 통지된 내용이 모두 제..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떤 정보와 문서들을 생산, 접수, 보유하는지 정보목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통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우리 지자체들은 정보목록을 꼼꼼하게 생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지자체의 정보목록이 정상적으로 생산-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위해 일일히 광역단체의 사이트와 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해 봤습니다. 헌데 결과적으로 16개 광역단체의 정보목록 생산과 공개에는 실망스럽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을 정보목록에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 담당부서, 문서번호, 단위업무명 이상 8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