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며 발생하는 계약은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해온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 체결된 용역계약 내역에 억단위가 넘는 수의계약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7월 1일 부터 2011년 3월 22일 까지 9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는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총 63건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약 294억 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산하 재단법인들과 체결한..

전국이 망치소리와 포크레인소리로 가득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한 마을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간밤에 슈퍼슈퍼급 슈퍼머켓이 몰래 개점을 하고, 생명의 강이 파헤쳐져 있고, 멀쩡하던 바다는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다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칠팔십년대에나 볼법한 토건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2011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지자체의 호화스러운 청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고, 만들고, 파헤치고, 쌓고"를 즐기는 이 정권에서 삐까뻔쩍 청사를 짓는 것 쯤은 '새발의 피'일지 모르나 재정자립을 하지 못해 몇년동안 빚만 늘어가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이 마당에 청사건립에 1,600억여원을 사용한 곳도 있다고 하니 통큰피자, 통큰햄버거에 이어 제대로 통큰 모습을 보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서울지역의 불심검문과 차량조회 건수를 공개했었습니다. 그 결과 불심검문을 통해 2년간 1억건이 넘는 신원조회와 차량조회가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관련 게시물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이번에는 전국 단위에서 1년 간 신원조회와 차량조회가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16개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16개 지방경찰청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수배자 신원조회 수배차량 조회 현황(2010 1. 1 ~ 201012. 31) 위의 표는 16개 지방경찰청이 보내온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신원조회 및 차량조회 조회 건수에 대한 자료기록을 취합한 것 입니다. 위 표를 보면 지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백 만명이 넘습니다. 차량조회를 받은 차량..

매년 3, 4월이 되면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언론보도와 거리에 나와서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서 겪는 자신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외치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가족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 상태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대학생이 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등록금 인상은 이제 상식적인 단계를 벗어나 사회적 아노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등록금 인상은 실제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최근에 공개된 교과부의 연구용역은 흥미로운 지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연구용역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

바햐흐로 예술계의 수난시대입니다. 영화계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예술영역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속사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수난'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랍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작가가 있는가하면 예술인이 되고자 대학 4년동안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내고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젊은 청춘들은 힘있는 교수들의 폭력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항했다가는 그 '바닥'에선 거이 퇴출된다고 생각해야 하니까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 기어코 그 어렵다는 '국립' 자가 붙은 단체에 들어가도 해고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빛나고 화려한 삶은 그야말로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교과부에서 조사한 ‘2010년도 서울 주요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현황..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내용인데, 국가안전보장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합니다. 검색어 몇 개만 넣어도 금세 정보가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1주기 등 여러 사건에 맞물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뿌린 대북전단으로 관계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에 국방부도 가세 했었다고 하죠. 연평도 포격 이후 휴전선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대북전단이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국방부에 국방부가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는 비공개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대검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범죄 발생과 이 중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0년 성범죄는 4,900여 건으로 2009년의 2,300여 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500여 건에서 1,3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글: 전국 성폭력 범죄 급격히 늘어나? 2008년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전자발찌의 사용 등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뜨거운 논의가 있던 중 작년 봄, 이맘때에 다시 '김길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가..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범죄의 내용들도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여부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에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성폭력 범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6개 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수신된 성폭력범죄 현황 정보자료들을 취합한 결과 우려와 같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2010년 부터 형법상 강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

몇 주 전, 한 교사가 관사에서 목을 메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번학기에 처음 임용되어 몇 달도 채 일을 하지 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으로 유족들은 차세대나이스 시스템을 이야기 했습니다. 차세대나이스는 아직 오류가 많이 발생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업무가 많은데,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목숨까지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나이스(NEIS)는 기존의 나이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학생의 성적과 출결 정보 등을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확인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교과부는 올해 3월부터 이를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개통된지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류가 너무 많아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입력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속도 지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겨레 :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 첫 확인 조선일보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첫 획인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염지표인 염소이온과 질산성질소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KTV : 매몰지 침출수, 지하수 오염 안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정부보도를 보고 있노라니, 더욱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보는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때문인지 구제역 매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