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제유가상승으로 국내의 기름값도 이제 1리터당 2000원선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니까 실감이 나더군요. 거리에 승용차들의 수가 많이 줄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출퇴근시간 버스나 지하철은 항상 만원입니다. 생필품, 식료품,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것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름값의 상승은 택시기사님들이나 운수,물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절망적일 수 밖에 없지요. 심각한 유가변동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운송사업자 차량의 경유, LPG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최근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북한과 관계 악화로 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자원입대자가 상승하고, 특히 해병대의 경우에는 명문대 경쟁률 못지않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러한데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지역의회 의원들은 병역을 온전하게 했을까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병역이행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총 239명 중 191명이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42명이 면제 받았습니다. (여성 자치단체장 6명제외) 자치단체장들의 병역면제율은 18%로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포함한 전체 면제율13.7%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자치단체장은 총 6명으로 총합 18.2%의 병역 면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지방의회 의원 수, 복..

바야흐로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도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지하철을 타면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작은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많죠. 스마트폰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도 하구요. 스마트한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흐름에 어느정도 발맞춰야 하지만,,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쫓아가기가 버겁기도 합니다. 스마트폰하나로 할 수 있는게 참 많아졌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메일을 확인한다거나 기사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사용한다고 하니 주변분들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전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을 가자고 했더니 너도..

요즘 높은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전·월세 대란에 휘발유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상당히 드세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경향이 지속될지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특별시의 구청장들은 얼마나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주유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25개구 구청에 기관장의 집무실과 주유비, 업무추진비에 관한 청구를 해봤습니다. 구청장 집무실 면적, 112㎡에서 26.2㎡까지 너무 심한 편차! 정보공개된 내역을 취합한 결과 몇몇 구들은 90㎡이상의 비교적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하위 몇몇 구들은 60㎡에 못 미치는 좁은 집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무실면적 순위(넓은 ..

1년 전, 강남 한복판에 2000억이 넘는 건물을 지어 논란이 된 교회가 있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을 이끈다고도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랑의교회”가 바로 그곳이다.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는 교회가 서울 노른자위 땅에서 제 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호화로움을 추구하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 아픈 이들을 섬겨야 하는 곳. 아니 교회보다도 더욱 엄격히 국민들을 섬겨야 하는 곳인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수천억의 혈세를 들여 호화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 의원회관 공사중이다. 지금 있는 의원회관은 리모델링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또 새로운 의원회관 하나를 신축하고 있다. 전에, 일이 있어 의원회관에 갔..

현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딱 두 번밖에 못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집단으로 헌혈할 때 해 본 것이죠. 혈액이 부족하다며 길거리에서 붙잡는 아주머니나 학생들에게 이끌려 들어간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래저래 조건이 안 맞아 헌혈에 성공(?)할 때보다 실패하는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헌혈의 경험이 더 많겠지요? 제가 아는 친구도 군대에서만 6번을 (의무적으로) 했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늘 궁금합니다. 피가 정말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지는 의무적으로 헌혈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혈의집에서는 늘 모든 헌혈이 부족하다며 헌혈자 호객행위도 불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헌혈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헌혈혈액 판별검사결과 이상..

오늘 (3월4일자) 조간신문들 대부분이 이명박대통령내외가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1면 메인에 실었는데요. 무릎꿇고 기도하는 대통령내외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국가원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냐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의 종교편향적인 모습을 극렬히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또 최근 이슬람채권법문제로 조용기목사등과 갈등을 보이면서 "개신교달래기"를 위한 과장된 액션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통령도 신앙을 가진 한 개인이지만 대통령의 직분으로는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취임이후 이대통령과 MB정부의 주요인사들의 종교편향적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종교편향적인 예산배정 등의 여러문제로 불교계를..

얼마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송한 ‘끊이지 않는 전·의경 폭력, 책임자는 없다?’를 보셨나요? 전·의경 부대내의 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문제를 다룬 이 방송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군대내의 폭력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의경 부대는 일반 군부대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전·의경 같은 경우는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경찰청,경찰서 산하에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들이 고참 전의경을 괴롭히고, 고참 전의경들은 다시 신참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식의 폭력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전·의경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하며, 1분 내에 도시락을 먹어야 하며, 1인당 0.7평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폭력문제와 더불어 생활속 인권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

2008년 4월에 만들어진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심야교습 금지 조례를 어긴 학교는 얼마나 되고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관할 자치구 별로 오후 10시 이후에 교습을 하다 적발된 건수와 그에 따른 조치를 청구해 봤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에 청구한 정보공개(나머지 교육지원청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 교육지원청들이 보내온 정보공개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벌점부과 기준과 누적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과 행정처..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X파일의 멀더와 스칼리 ‘요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아닌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은 기록연구사(archivist / record manager)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어려운일이 아니잖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기록을 잘 생산하고, 잘 넘기고, 잘 보존한다니... 기존의 문서수발업무와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