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구제역공포 덥친 화천군, 산천어축제취소로 27억여원 손해!

구제역재앙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살처분되는 가축들로 인한 침출수의 문제, 토양의 문제 등 환경의 문제로 번졌고, 어느 순간에는 자연뿐만아니라 인간에게도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올것이라는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구제역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는 공개될 경우 지역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구제역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구제역확산으로 누구보다 괴로운 것이 충산농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확산에 가장 일조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것도요. 구제역 공포가 거침없이 전국을 휩쓸면서 각 지역의 축제들도 취소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바로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

구제역 매몰지 현황, 정부는 왜 공개를 못하나?!!

제 목숨, 제 입맛 중한줄만 아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생명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육질좋은 고깃감으로만 길러져 저항력 하나 없이 나약한 소 돼지 들이 ‘구제역’이라는 병 앞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온 나라가 구제역 비상에 걸리자 사람들은 병에 걸린 동물들을 닥치는대로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심지어는 구덩이에 산채로 몰아넣고 흙을 덮어 생매장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생지옥이 따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기른 동물을 사람이 먼저 살겠다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결과 역시 사람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자 산채로 묻혔던 돼지의 사체가 땅 위로 튀어 오르고 있다고 하죠. 매몰지마다 핏물도 흘러나오구요. 더구나 급하게 생매장을 하다보니 매몰..

실패한 한미 FTA 재협상, 과연 준비는 했었나?

한미 FTA,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간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 이후 11월 말부터 12월초에 걸친 재협상(외통부의 주장에 따르면 추가협상)이 체결된 후, 여야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 경제 전반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재협상결과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보공개센터가 한미 FTA 재협상 절차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6년 7월 12일 서울시청 앞에 7만 여명이 모였던 한미 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사진출처: 기자협회)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한미 FTA의 중요한 흐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6년 당시,..

부처별 공직자 병역의무 이행 현황 살펴보니?

[ 이하 삭제 . 첨부파일 확인]\ 공직자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병역이행 여부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이 따라 병무청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병역이행 여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청구 결과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14,050명 중 1724명 면제를 받아 10.9%가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미한 통계가 가능한 신고..

정부부처의 TV프로 제작비 지원, 혈세낭비는 아닌가?!

재미있는 TV 방송프로그램들, 많이들 보고 계시지요? 오늘은 방송프로그램과 공공기관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방송프로그램은 광고와 제작지원에서 발생하는 예산으로 제작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도 방송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방송프로그램이 공익적인 기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없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중앙행정기관 13개 부처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한 13개 부처 중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6개 기관은 제작비..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막을 방법은 없을까?

며느리의 폭력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시어머니, 옥상창고에 방치되고 감금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90세의 할머니, 자식에게 전재산을 빼앗기고 필리핀에 버려진 노부부, 수십년을 이웃의 노예로 살아온 할아버지,, SBS의 SOS긴급출동이라는 방송을 보면 노인학대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방영 된 적이 많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들이고 우리사회의 노인학대문제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볼때마다 놀라고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TV나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는 노인학대사건들은 거의가 가족에 의한 것인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역별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 노인학재 피해자의 연령, 학대가해자 유형, 직업및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보건..

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청소년 범죄율의 심오한 관계

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청소년 범죄율의 심오한 관계 청소년들은 가정과 교육이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각박한 세상 탓인지, 최근 언론 보도만 봐도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흉악해지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교사는 일반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지도하기에 역부족인 청소년기의 예민한 감성과 고민들을 상담을 통해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한 고민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을 받은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상담교사들이 1인당 적절한 학생들을 맡아 정기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담교사들이 정말로 그렇게 고용되어 정상적으..

국회, 2년간 영수증 없이 쓴 돈이 170억원?

[국회 2009년 특수 활동비]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내 역 1031 (위원회운영지원) 318 1,848 1,848 1,771 76 상임위운영지원 319 232 232 232 0 예결위운영지원 320 95 95 89 5 윤리특위운영지원 321 865 865 606 259 특별위운영지원 1032(의원외교 및 국제회의) 300 553 553 549 4 의원외교및국제회의 301 76 76 76 0 국제회의 지원 1033(의정지원) 300 1,271 1,271 1,271 0 입법활동지원 301 2,000 2,000 2,000 0 입법및정책개발 303 503 503 498 5 의원연구단체활동 304 433 433 365 68 국정감사 및 조사 7011(사무처기본경비) ..

빚덩어리 정부기금현황 살펴보니..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인데요. 저는 고용보험기금이나, 복권기금, 영화발전 기금 등이 그나마 익숙하네요. 이러한 기금은 총 63개가 있는데 그 중 정부관리기금으로는 40개가 있습니다. 이 중 자산잠식기금,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8개의 기금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산잠식기금으로는 8개가 있는데요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살펴보니 2009년 이 8개 기금의 자산은 404조 130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491조 1593억원입니다. 자..

우후죽순 생겨나는 SSM때문에 위협받는 전통시장

* 다음의 공개내용은 한겨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공동 캠페인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태옥씨의 ‘SSM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공개자료입니다. 슈퍼슈퍼마켓(이하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SSM 때문에 중소상인들과 인접한 재래시장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SSM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새로운 대형마트(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농협하나로 마트 등) 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인데요. 대체로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