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한겨레] 서울시 ‘정보공개 우수기관’ 수상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 주관한 정보공개 우수사례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보공개 처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공개 심의기능 개선 등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정보공개율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오른 96% 수준이다. 오형철 서울시 총무과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먼저 40종, 918개 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157종 1200여개의 교통, 환경, 보건, 주택 등 공공정보 원문을 무료 공개할..

[한국일보]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약속 어디로 갔나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간사 우리나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들이 모두 모여 외교, 국방, 민생 등 그 내용과 영향의 중요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갖가지 현안을 다루면서 토의 내용에는 고작 '이견 없음' 단 네 글자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록의 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에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권력기관들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요약본으로 남기는 회의록과는 달리 속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의사결정과정과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남..

정보공개 잘한 공무원, 공공기관에게 칭찬스티커 드립니다 ^_^

2010년에 정보공개청구 한 건수는 모두 322,018건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갖가지 사례를 듣기도 하죠. 국민의 알권리나, 행정감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도 많지만 민원성 청구를 한번에 100건씩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외계인이 있다며 이에 대해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를 묻는 청구인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한해 30만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여간 어려운게 아닐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희같은 시민단체는 잘한 걸 칭찬해주기보단 지적과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 공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맥빠지기도 할 것 같구요..

장하나 국회의원 당선자 정보공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강정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시다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민주통합당, 비례) 장하나 당선자가 정보공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종필 이사의 소개로 오셨는데요.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동안 외모시네요. 장하나 당선자는 탈핵, 노동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껏 탈핵과 노동문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상시적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너무 예쁘다는 말도 하시고, 1시30분동안 서로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장하나 당선자가 19대 국회에서 큰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겨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 대상 ‘삼성 계열사 유령집회 현황’

오른쪽부터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대상 수상자 윤재원·박경담씨, 권태선 편집인, 우수상 최영훈씨, 노력상 안우혁씨, 권복기 디지털미디어국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 3회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박경담·손영진·윤재원씨가 청구한 ‘삼성 15개 계열사 22개 사업장 유령집회 개최 현황’이 대상을 받았다. 8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신입사원 입사성적 현황’과 ‘글로벌인턴지원단 WEST 프로그램 참가자 한국장학재단 대출 현황’을 청구한 최영훈씨가 우수상, ‘10·26 지방선거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현황’의 안우혁씨가 노력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