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으로 65살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헌정회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현직 의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헌정회 정관을 보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던 것이 2009년 9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만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됐다. 이에 앞서 2007년 1월에는 지급 제외 대상에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으론 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 당선무효 등의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냈어도, 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형 집행만 끝나면 지원..

해외주재관 업무는 외유 의원 뒤치다꺼리 경비·수당 등 올예산 10억 해외입법정보 수집은 말뿐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는 주재관이란 직책이 있다.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3곳을 포함해 프랑스 파리, 러시아 모스크바,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 모두 8곳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입법관’이란 이름으로 주재하고 있다. 임기는 3년이며, 7곳에는 부이사관, 파리에는 서기관이 나가 있다. 의회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입법정보를 수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다. 올해 예산은 10억여원. 주재관을 보좌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데 1억8000여만원, 주택 임차료 4억5000여만원, 국외 여비 1억4000여만원 등이 주용도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재수당 1억1000여만원, 재외근무수당 3억3000여만원, 재외특수지근..

의 자는 비즈니스석 원 래 목적보단 관광 외 교명분 간데 없고 교 훈없는 세금낭비 18대국회 3년간 방문외교 121건 한해 예산 수십억…올해는 93억 지난 1월22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과 같은 위원회 소속 신상진·박상은 의원(이상 한나라당)은 싱가포르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목적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남아공 및 스페인 지역 의료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현황을 시찰하고, 관련 주요 인사와 현안에 대한 논의와 자료수집”을 위한 보건복지위 대표단이었다.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처 소속인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이 동행했다. 싱가포르를 거쳐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인 23일 아침. 이들은 월요일인 24일까지 ‘문화시찰’을 했다. 25일 오전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남아공 최대..

운영위서 증액관행 매해 반복 …기재위서 깎여도 예결위 복원 국회예산 증액률, 정부 웃돌아…감사원의 회계감사도 ‘한계’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억4700만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증액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 201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운영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회 예산 5142억원을 172억여원 늘리기로 의결한 장면이다. 국회는 애초 올해 예산으로 5564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421억여원을 깎아 정부안을 확정했다. 삭감된 41개 항목 가운데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항목은 단 하나였다. 현재 의원들에게 매달..

인쇄비·부수 등 부풀려/예산 타내 업체에 주고/일부 되받아 비자금화 지난해 2303건 66억원 집행/과다청구 의심사례 여당 다수/ 특수활동비는 내역조차 봉인 정책개발비는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 91억여원 가운데 86억여원이 집행됐다. 의원 299명 각자에게 1500여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이를 소진하면 800여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20억원 가운데 17억원은 매달 균등 지급되고, 나머지 3억원은 입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이를 환산하면, 지난해 의원 1인당 평균 2900여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국회는 사용 근거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고 국회가 공개한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은 모두 2303건, 66억여원으..

-여기 ○○○ 의원실입니다. 이번에 인쇄업체를 바꿔보려 하는데, 인쇄물 찍는 과정에서 저희 자금 마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부가세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료집 만들 때 1500만원 견적에 1000만원 마련도 가능한가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책자료집 같은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200~300부만 찍는 의원도 있지만 사무처 제출용 1부만 찍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정치기획사 사장과 기자의 통화 내용이다. 정책개발비 등이 의원들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쓰이는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지난해 국회 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

공무원들 벌벌 떠는 정보공개의 달인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업무는 기자의 일과 닮았다. 정보공개 청구가 취미이자 특기인 활동가들은 종일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얻은 정보를 갈무리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편집국과 비슷한 냄새가 났다. 칸막이 책상마다 켜켜이 쌓인 서류더미와 데스크톱 컴퓨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프린터기, 전화기를 들고 승강이를 벌이는 ‘전투력 실린’ 목소리까지.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첫인상이었다. 강언주 간사는 아침부터 수백 장 분량의 문건을 일일이 복사하고 있었다. 며칠 전 국회에 요청해 받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내역서였다.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건이다. “파일 형식으로 주면 편할 텐데….” 강 간사가 볼멘소리를 냈다. 국가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