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안병순 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 ‘시민자치학교’ 열어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시민자치학교를 열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시민자치학교의 산파역을 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안병순(49·사진) 교육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실형을 받은 해직공무원이다. 그는 학교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 대뜸 “지역에 내려가보라”고 말했다. “단체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방의회는 거수기 노릇을 한다. 그런 답답한 현실을 바꿔놓고 싶었다”는 그는 “올바른 지자체의 구현은 결국 주민 참여에서 시작된다.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과 같은 시민자치운동단체들과 의기투합했다. 지방행..

[정보공개청구-세상을 바꾼다] 중국인 유학생들, 청구해보니 관광객·국제결혼 현황 등 물어 “전자우편으로 답 받으니 편리” 공개된 통계 묻다 민망한 적도 » 지난 18일 저녁 중앙대의 중국인 유학생 6명이 정보공개청구 관련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모였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우원잉(22), 진나(23), 탕신(23), 저우만(23), 주형(22), 리신이(22). 지난 18일 저녁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의 한 강의실에 중국인 유학생 6명이 ‘언론정보공개론’ 수업을 듣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2~3년 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들이다.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유학생 리신이(22)는 “정보공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로 캠페인에 응모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opengirok.or.kr 문의: cfoi@hanmail.net, (02)2039-8361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감시 등 밀실행정과의 싸움 12년 1~2년에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 “지금까지 한 정보공개청구 건수요? 너무 많아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마 수백건은 넘을 겁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48·사진)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동네 파수꾼’이다. 그는 2007년 정보공개청구를 통..

어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만나면서 정열적인 붉은 색으로 변신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초창기 이미지는 “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 이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은 배제한 채 권력이 있는 자들끼리의 쑥덕거림을 감시하겠다는 의지였지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그동안 이 닫힌 정부를 제대로 감시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만 하고 있던 정보들(예를 들면, 보도블록 교체비용, 광화문광장 관리비용, 쇠고기원산지 위반 업소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냈지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자료들을 모두 홈페이지에 아카이빙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국회 본관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옛날에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요. 그게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해서 없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니 어떤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국회의원 전용' 팻말이 붙었네요.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엘리베이터로 신분을 구분하려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권위를 이런 식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입니다.

[캠페인 심사 기준은] 정보공개 캠페인에 출품되는 자료를 심사하는 기준은 △참신성 △시의성 △사회적 의미 △제도개선 가능성 등이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공공기관의 정보나, 2010년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정보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여론의 관심을 모으거나, 정책·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면 정보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지난해 캠페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2007~2009년 서울·경기 지역 고시원 현황’이다. 이 자료를 통해 서울 인구의 1％가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우리 사회의 ‘주거 빈민’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는 게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여러 건을 청..

[온라인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서울의 각 구별 커피전문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서지홍(25)씨의 사례를 통해 청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원하는 정보를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사진)에 접속한다. 3. 회원 가입을 한다.(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4. 누리집 화면 위쪽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한 뒤 다시 ‘청구 신청’을 클릭한다. 5. 청구기관을 선택한다. 화면의 ‘찾기’를 누르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할 경우, 한 번에 여러 기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미리..

[공공기관 감시 수단으로] 행정안전부가 펴낸 200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1998년 2만6338건에서 출발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9년에 54만3379건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청구 건수에 비례해 우리 사회도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 존재 자체도 몰랐던 공공기관 자료에 시민들이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 자체는 이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로 땅이 수용된 주민 함형욱(46)씨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4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여 지난 3월 마침내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1~8공구) 건설 하도급 내역서’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비의 일부를 빼돌려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