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F1 알고 계시나요? 무한도전에 나와 소개되기도 했던 자동차경주회입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3대 스포츠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 인기가 많이 없지만 유럽 등에서는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F1 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매년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남 영암에서도 F1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F1 레이스개최를 하는데 돈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위한 경주장 건설비용으로 현재까지 3400억원이 들었고 앞으로도 1025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새로 지불해야 하는 개최권료만 해도 2011년 6월 기준으로 약 4000억원이구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수입도 많지 않을텐데 왜 돈돈 거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한겨레가 만난 사람 위키리크스 전 공동설립자 돔샤이트베르크 * 오픈리크스 : » ‘위키리크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변인이었던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가 반부패네트워크의 초청을 받아 지난 5일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위키리크스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폭로 전문 누리집 ‘오픈리크스’(openleaks.org)를 준비하고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국은 정보공개 측면서 훌륭한 단체·자원들 지녀 제보자가 자료·지역·폭로단체 선택하면 매개역할 외교전문 외에 세상의 수많은 작은 부패들 다룰것 권력자들이 내부고발자 입막음하는 방법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가 날 막으려 해 아이러니 ‘최후의 심판’ 암호 공개돼도 새 내용 없을 것 키가 180㎝를 훌쩍 넘는 그는 등을 덮고도 남는 큰 가방을 ..

ㆍ경기 과천시의회 '정보공개해 주민 참여하는 ‘시민의회’로'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ㆍ 경기 과천시의회는 2006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열고 있다. 당시 시의원이었던 서형원 의장, 황순식 부의장이 본예산 심의 전에 주민들에게 예산을 브리핑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작한 워크숍은 5년째 계속되고 있다. 당시 과천시는 1억원을 들여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해외 방송국에 송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때 한 시민이 “과천시는 관광도시도 아닌데 무슨 내용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해외에 알리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시측에 그대로 전달됐고 결국 영상물 제작비 1억원을 비롯해 불필요한 예산 35억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시의회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김수린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번역 및 자료분석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린 자원활동가가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를 초청해서 진행한 '반부패국제심포지엄'에 참여 후 쓴 글입니다) 2011년 7월 6일 수요일 반부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 올해 6월 28일을 기념해 시민단체들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결성한 반부패네트워크에서 개최한 반부패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언론인들, 시민단체들 등 각계에서 최고인 분들께서 함께하시며 좋은 내용의 토론을 해 주시는 것도 매우 기대되었지만 사실 위키리크스의 전 대변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씨가 함께 해주신다는 소중한 기회에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

제 2회 시민자치학교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이 났습니다. ^-^ 시민자치학교 강의 영상은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또 뵙길! 참여, 공유, 연대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지난 3월3일 서울시교육청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개방, 공유, 서울교육 2.0’이라는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세세하게 파악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지 않아도 미리 공개되도록 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공개했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 출범 후 시작된 ‘거버먼트 2.0 운동’의 한국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행태는 문제가 많았다. 마땅히 존재해야 할 기록인데 없다고 발뺌하고, 판례 및 행정심판으로 공개하라고 판시한 기록조차도 비공개로 일관할 때가 많았다. 정보공개센터가 마땅히 공개해야 할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