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부, 외부심의 없애고 폐기절차 간소화 추진 학계 “행정 편의주의로 중요문서 소실 우려” 정부가 각 부처에서 생산한 각종 기록물의 폐기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투명·책임 행정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뒤엎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 27일 확보한 ‘행정내부규제 개선회의’ 자료를 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2일 문화재청·국방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의무 보존기간이 5년 이하인 정부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기록물은 중요도에 따라 보존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7단계로 나뉜다. 또 모든 기록물..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법정 출산휴가 90일’ 기업체서 잘 지키나요? ‘법 따로 현실 따로’ 짚어본 이경원씨·임다은양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90일인데, 일반 회사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임다은(18·서울 혜화여고2·오른쪽)양은 지난해 9월, 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이모가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몸도 아픈데 왜 서둘러 가냐’고 물었더니, 이모는 ‘회사 눈치보여서 빨리 가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임양은 이처럼 법과 현실이 다른 것으로 보고,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출산휴가와 함께 생리휴가 위반 사업장 현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600여곳에 이르는 업체가 관..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구청별 현황 공개 청구한 서지홍씨 커피전문점 43% 강남·서초에…강북·은평엔 2곳뿐 2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주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엔 아침부터 공부모임을 열거나 혼자 책을 읽는 이들로 가득했다. 유학 준비를 하며 강남역 근처의 중국어 학원에 다니는 홍주희(23·수원대 중국어과 4)씨도 혼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홍씨는 “2~3시간씩 앉아 공부하기에 4000원 가까운 커피값이 크게 부담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옆에 나란히 위치한 ‘커피빈’이나 ‘할리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학원·직장이 몰려있는 강남역 주변 500ｍ 안에는 커피빈이 7곳, 스타벅스가 6곳이나 된다. 이날 낮 12시40분께,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무교동길로..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정보장막’ 걷어낸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시행사, 영양군·산림청에 따로따로 산지전용 신청 허가받은 땅 합치면 37만㎡…환경영향평가 대상 농사 피해 주민들 공개된 자료로 무효확인 소 “올해 감자 농사는 망쳤습니다.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40%나 줄었어요.”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맹동산 산자락. 농부 유준우(70)씨가 밭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위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고도 600m의 빈터였다. 유씨는 밭 바로 위를 둘러싸고 있는 6대의 풍력발전기를 가리켰다. 유씨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발전기 진동도 문제지만, 그림자 탓에 일조량이 줄고 밤새 켜두는 충돌방지용 점멸등 탓에 감자가 제대로 자라질 못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에너지..

대상 받은 고영국씨 1주 2~3차례 청구 지자체 활동 감시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받은 고영국(37·사진)씨도 몇년 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자료가 대부분 ‘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007년 여름, 고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걸 보고 구청에선 도대체 뭘 하는지 알고 싶었다.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을 처음 활용해보니, 뜻밖에 어려울 것이 없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이때부터 지자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한 주에 2~3회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근엔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의 사용 내역을 알자는데, 행..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서울·경기 고시원 현황 시설 고급화·직장인 이용 한달비용 50만~60만원 모텔 등 숙박업소와 경쟁 정문부터 숙소까지 4중 보안장치, 24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가동, 복도엔 자동 공기순환시설까지 갖췄다. 황토·참숯 자재로 벽을 만든 각 방에 개별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기본이고, 컴퓨터와 냉장고도 있다. 소화기에 스프링클러도 갖춰 화재 대비도 돼 있다. 물론, 양복 한두 벌 걸어두면 방이 꽉찰 만큼 비좁은 것은 어쩔 수 없다. 30여년간 법적 관리 영역 바깥에 방치돼온 고시원이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관리를 받게 되면서, 일부 고시원에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고시원 주 이용자가 직장인으로 바뀌면서, ‘고시텔’이라는 이름이 유행하다 아예 ‘고시’라..

값싸고 편의시설 갖춰 직장인들 숙박촌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살기도 “성인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는 방을 찾습니다. 가격은 50(만원)선이요.” 김나연(32·가명)씨는 지난여름, 고시원 관련 인터넷 카페 ‘아이러브고시원’에 이런 글을 올렸다. 결혼을 앞두고 비싼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고시원을 찾은 것이다. 마침 요즘 고시원엔 텔레비전, 에어컨에다 작지만 화장실도 따로 있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남들은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결혼 뒤 부부가 생활하는 탓에 다른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다. 그러나 맞벌이여서 남들 눈에 띄는 때는 평일 밤늦은 시간과 주말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전세금 이자도 아낄 겸 그럭저럭 살 만하다”는 김씨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고시원 생활을 이어갈 작정이다. ‘도시..

난상토론 거듭된 심사 현장취재·3차례 투표 응모작 중 옥석 가려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과정은 어느 하나 수월한 구석이 없었다. 심사위원 난상 토론에 이어 기자들의 ‘현장 취재’가 진행됐고, 결국 3차례에 걸친 심사위원 투표 끝에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참신성 △제도 개선 가능성 △정보 발굴을 위한 노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해묵은 소재라도 참신하게 접근한 응모작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에 가중치를 뒀다. 대상을 차지한 고영국씨의 ‘서울·경기 지역 고시원 현황’은 참신성, 제도 개선 가능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어느 정도 다뤄진 주제지만,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자료를 이용해 이 문제를 파고든 적은 없었다. ..

정보공개센터에는 현재 자원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세분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유일한 청일점은 다음 기회에 꼭 소개시켜 드릴께요~ 열정이 아름다운 이분들이 저희의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분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곳 통인동은 따뜻하다 못해서 뜨겁답니다. 반빡 추위가 올거라지만 걱정 없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