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 사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새 대표 서경기 목사 일반인에 청구방법 교육 계획 헌금 등 교회 수익금 50% 기부 “교회, 노동조합 등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정보공개 운동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명 지수’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동2가 청어람아카데미에서 열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2차 총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서경기(50·사진) 여울교회 목사는 앞으로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1년여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온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는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 목사는 “현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예·결산 자료, 기관의 중요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회를 포함..

"귀 웹사이트는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대중과의 공유 및 소통을 통해 '유네스코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헌장'의 정신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보유산의 보존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얼마전 에서도 자랑했었죠? 정보공개센터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디지털유산어워드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유산어워드는 사라져가는 민간 웹사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5년과 2007년 이어져온 "정보트러스트어워드"(정보트러스트센터 주관)을 계승한 시상식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시상식이 17일 조선호텔에서 있었는데요. 이승휘대표님, 하승수소장님, 전진한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셨답니다~ 여러분도 뿌듯하시죠?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대중과 공유, 소통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법 도입 12년째, 시민 만족 절반 겨우 넘어 요리조리 빼다 누리집 주소만 달랑 주기도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이 도입 12년째를 맞았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자유롭게 청구해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도입했다. 그동안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크게 늘었다. 시행 첫해 2만 6000여 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수는 2008년 29만 1000여 건에 이르렀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이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200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보공개 이용자 만족도’는 2007년 63.9점에서 2008년 57.9점으로 오..

다시보기 http://news.kbs.co.kr/tvnews/ssam/2010/02/2039766.html 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밀보호법은 또한 ‘비밀 누설 사건’ 조사권을 포함해 비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

축하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분들이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겨울 밤 만났던 400번째 회원님을 곧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께요~ (아주 훈남이신데 안타깝게도 카메라를 챙기지 못했었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감사드려요!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박원순씨 ‘광고현황’ 청구 전동차·스크린도어 등 월 평균 15000면 게재 공익할당 명목 무료로, 비용 환산하면 ‘25억’ “시장 치적 포장에 치중” 시민들 눈은 피곤하다 스크린도어, 전동차 모서리, 전동차 내부 조명, 전동차 내부 액자…. 지난해 서울지하철은 구석구석 서울시정 홍보 광고를 싣고 달렸다. 27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7~2009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두 교통수단에 실은 홍보물에 사용한 비용은 2007년 1억6416만원에서 2009년 4억3630만원으로 늘어났다. 2년 사이에 266%나 급증한 것이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벌인..

짜증내는 공공기관 ‘공개회피’ 짜증나는 청구자들 ‘이의신청’ 서울대생 손진(25)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쪽에 ‘서울대 기금교수 현황’과 ‘서울대 발전기금 사용 현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대는 손씨에게 “발전기금 운용단체가 따로 있다”며 “해당 단체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첩하겠다”고 답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건은 서울대발전기금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서울대발전기금은 이런 답변을 내놨다. “우리는 ‘재단법인’이어서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결국 손씨는 발전기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손씨는 학내 복지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학생운영위원장이다. 그는 “생협도 연간 8억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 정보를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