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여성권한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UNDP 여성권한척도 :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 이 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요. 지수는의 구성지표는 ① 국회의원 여성비율 ②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행정관리직) 여성비율 ③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④ 남녀소득비(변수 : 남녀별 1인당 GDP.임금.경제활동인구.전체인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2007년 순위가 93개국 중에서 64위로 전년에 비해 11계단 하락 ('04년 : 68위 → '05년 : 59위 → '06년 : 53위 → '07년 : 64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93개 대상국가의 구성요소별 평균 수치를 보면, 여성행정관리직 28.95%..

의원외교관련 문서 여전히 감추기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국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 내역(계획서 및 예산서, 출장보고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이 공개청구를 의전과에게만 보낸다. 의전과는 3월 하순 필자에게 2006년 1건, 2007..

꽃피고 싹이 움터 온 땅에 생기가 넘치는 봄철에 딱하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그 뿌연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숨을 쉬기도, 앞을 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황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황사의 근원지인 중국 현지주민들의 과도한 경지개간 등 인위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황사발생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황사의 발생은 발원지의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농도도 강해졌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에는 연평균 황사발생빈도가 3.3회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 8.4회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2년 3월 21일~23일에는 매우..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 간의 뜨거운 선거전이 있었고, 처음 치러진 주민직선 선거였던 만큼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4월 8일에는 경기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책임질 사람을 뽑은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교육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교육감 선거를 맞아 전국의 교육감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광역자치단위 교육청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전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 역시 에쿠스와 체어맨이 압도적입니다. 총 16개의 광역단위 중 8곳의 교육감은 체어맨을, 7곳에서는 에쿠스를 사용하고 ..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중에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www.laiis.go.kr)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별 경제, 복지, 문화, 재정, 행정 등에 대한 지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각 지역별 공무원의 청렴지수도 나와있네요. 아래에 나와있는 그림은 2006년 기준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한해동안의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로만 보면 서울이 42건, 부산 7건, 대구 16건, 인천 39건, 광주 4건, 대전 6건, 울산 28건, 경기도 27건, 강원도 20건, 충북 3건, 충남 5건, 전북 7건, 전남 13건, 경북 10건, 경남 3건, 제주도는 0건 입니다. 이를 공무원 ..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기관장은 어떤 차를 타고다니는지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용차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님, 도지사님이 가장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실까요?? 1등부터 16등까지 순위로 매겨보았습니다. 시장님, 도지사님들은 에쿠스와 체어맨을 가장 선호하시나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종류의 차를 몰고 다니시는군요. 그 밖에 차량금액으로 살펴보니 1위인 정우택충북도지사가 타고다니는 차와 16위인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타고다니는 차의 가격차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몰고다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위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차종 : 에쿠스(3,778cc) 구입금액 : 66,060,000 2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차종 : 에쿠스(3,7..

정부의 물길 살리기 운동, 이른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단연 낙동강에 정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강 유역에 위치한 시와 군, 그리고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를 하천복원, 환경복원, 경제발전, 관광문화발전이라는 4가지로 발표하였는데, 하천복원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측은 하천복원을 4대강 사업의 주요의제로 다루며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하천의 오염정도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간과 예산만 충분하다면야 환경에 대한 복원 또는 예방작업은 전혀 해로울 것이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낙동강 유역의 수질은 막대한 예산을 전제로 하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요. 이 돈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모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업무추진비 중 카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서울시 25개 구청에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청구내용: 2008년 1월~12월까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현금(ex: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위로금 등) 으로 처리 한 내역(현금처리 일시, 현금 처리 사유, 수령자 신분)” 현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청구결과 표에서 보듯이 송파, 강남구가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와이티엔 노종명 노조위원장 등 노조관계자 몇 명이 구속되더니, 어제는 피디수첩 이춘근 피디가 구속되었다. 언론인이들이 구속되는 장면을 본 것이 1999년이었으니 딱 10년만이다. 저 장면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착찹하다. 두 언론사가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것은 각기 죄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언론인이라는 것이다. 와이티엔은 대통령의 측근 사장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디수첩은 광우병 보도를 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난 저들이 왜 구속되는지 모르겠다.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도 저들의 구속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냥 잡혀가는 것 같다. 오히려 잡혀 가는 사람이 더 당당하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오늘 자료는 식중독 사고 관련통계입니다. 식약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8년에 119건에 불과했던 식중독이 2007년 현재 510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요인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 핵가족화, 맞벌이, 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집단급식 급증 - 비영리 집단급식시설의 다수가 미신고 시설로 위생관리/적정시설 미흡 - 자유 업종으로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위생관리/시설 미흡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시설 이용 증가 - 기업체 급식(180만명) 등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 영업 증가 - 신고의식 변화, 보고요건 및 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