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한민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기록화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두차례의 이메일 파문이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7년과 2009년의 1월과 2월의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면 기록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3만8천여건의 기록 중 공개로 지정된 것이 56%,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0% 미만이었던것에 비해 2년이 지난 2009년..

월요일부터 아침저녁으로 만원버스, 지옥철에 몸을 실어 회사로 학교로 오가다보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같은 주말과 휴일인데요. 올 2009년은 놀라울 정도로 주말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달력을 확인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휴일과 주말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사된 내용을 보면 전체의 50% 정도가 3시간~7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날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도 채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15.6%가 되네요.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휴일..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start=0&data_id=166036 (전문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사는 세상" 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법적 평가를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봄날의 피어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다. 6살짜리 아들 녀석은 동생을 볼 때마다 연신 웃음을 터트린다. 이곳저곳을 만져보고, 얼굴도 비비고 아끼면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동생에게 선뜻 가져다준다. 그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다. 아내도 첫째 아이를 키울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숙련 된 솜씨로 아이를 다루고 있다. 얼굴에는 제법 엄마의 따뜻함도 묻어나는 것 같다. 오줌과 똥을 싸도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고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가난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족에게 연일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다. 이런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내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세월보다 빠른 것이 아이의 성장과정이다. 하지만 ..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하는 일이 직업인 기자에게 ‘정보공개청구’는 분명 효율적인 취재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강의를 처음 듣는 기자들은 탄성을 지를 정도로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다. 갑과 을의 관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취재기법을 알게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를 해왔다. 기관장 차량 운행 실태, 해외 출장 실태, 홍보비 지출 내역, 동계올림픽 후원금 사용 실태, 고위 공무원 땅 투기 의혹 등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정보공개청구는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 회사의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

건강보험 아시죠?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병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61.5%)와 지역가입자(38.5%)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이들을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의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3.7%)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구요.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네요. 지표를 살펴보니 00년 이후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03년 재정통합 이후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네요.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

지난 3월 26일(목요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평일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께서 늦게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뜨겁고 흥겨운 목요일밤이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하승수 소장님, 인사말을 전하는 이승휘 대표님, 사업보고를 하는 전진한 사무국장님 또 이번 총회를 통해 7분의 새로운 이사님이 선출되셨는데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사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사진 위부터 안정호(도류) 이사님, 이재정 이사님, 임미옥 이사님, 조국환 이사님, 손미영 이사님 총회 이후 시간에는 촛불가수 이지상씨의 멋진 공연과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품은 모두 회원님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이사님들이 개인소장하고 있던 것을 내놓은 것이라 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99명이 됩니다. 이중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 일까요? 41명인데요. 국회의 여성참여는 다소 증가는 추세로 16대까지 5.9%에 불과하였으나, 18대에는 13.7%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15대 국회 : 3.0% → 16대 국회 : 5.9% → 17대 국회 13.0% → 18대 국회 13.7%) 그런데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 참여비율이 전세계 189개국 중 81위에 해당한다네요. ° 2008.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41명/299명)이나, IPU조사통계의 기준일로는 13.4%로 189개국 중 81위임 ※ 세계평균은 17.2%(상원/단원제 의회기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정치.경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