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조직운영과 무능력한 인사기용, 정치적 개입 때문인데요. 특히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써 공권력, 정치권에 대해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현병철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현병철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진 화환, 조화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공표하고 있는 2010년 6월 정보생산기록에 따르면 '정토사(한태식인권위원) 만일염불결사 10주년 기념법회 축화환 비용 지급요청(위원장실)'과 '북한붕괴와 통일외교 로드맵 관련 출판기념..

얼마전 경찰청에 신형물대포차량 현황( 2010년 현재 보유대수 / 대당 가격 / 이 진압장비의 사양 및 사용목적 )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받았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했었죠. 관련글: 트랜스포머같은 경찰의 신형물대포(다목적 방패차량)! 경찰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다음과 같, 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달랑 '세줄로! 말입니다. 1. 2010년 현재 6대 보유(시범운영중) 2. 대당 4,000만원(가스차량 개조비) 소요 3. 집회시위 관리목적으로 탈부착식 PC방패와 자위분무 기능이 있음 구구절절,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를 적었는데 이렇게 세줄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애초에 왜 비공개했는지 이해가 안갈정도입니다. 아무튼 경찰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형물대포차량은 6대인데 시범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 전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자료들을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했지요. - MB정부 2년 돌아보기 - 경찰, 민중의 지팡이? - 또 파? 눈먼 돈? - 국민혈세로 양복, 구두 사는 현실 - 대한민국 작은공화국 서울특별시 - 대한민국 복지의 현 주소 -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좀 길지만 그래도 결코 지루하지 않으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는네모다 View more documents from opengirok.

마포FM을 아시나요? 2005년 개국한 마포FM은 마을공동체라디오방송입니다. 마포지역과 서대문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송은 주민들이 방송제작과 운영에 직접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동안 마포FM은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마포FM이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공동체라디오 방송지원을 했었고 8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총 4억8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2009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지난 2년동안 방통위의 지원이 끊기면서 지역공동체라디오들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지역의 작은 사업장들, 그..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자주 살펴보는 편인데요~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고 접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데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청 정보목록을 살펴봤습니다. 목록을 보니 이라는 문서가 있네요. 전자충격기 아시죠? 테이저건 이라고도 불리는 진압장비 말이에요. 전자충격기는 지난해 여름 쌍용자동차 노조원에게 쏴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요. 경찰청의 자료를 보니, 전자충격기의 사용횟수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의 사용횟수를 보니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419회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형사 등에 보급되어 있는 수는 6,040정이구요. 2007년 기준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

안병순 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 ‘시민자치학교’ 열어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시민자치학교를 열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시민자치학교의 산파역을 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안병순(49·사진) 교육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실형을 받은 해직공무원이다. 그는 학교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 대뜸 “지역에 내려가보라”고 말했다. “단체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방의회는 거수기 노릇을 한다. 그런 답답한 현실을 바꿔놓고 싶었다”는 그는 “올바른 지자체의 구현은 결국 주민 참여에서 시작된다.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과 같은 시민자치운동단체들과 의기투합했다. 지방행..

[정보공개청구-세상을 바꾼다] 중국인 유학생들, 청구해보니 관광객·국제결혼 현황 등 물어 “전자우편으로 답 받으니 편리” 공개된 통계 묻다 민망한 적도 » 지난 18일 저녁 중앙대의 중국인 유학생 6명이 정보공개청구 관련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모였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우원잉(22), 진나(23), 탕신(23), 저우만(23), 주형(22), 리신이(22). 지난 18일 저녁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의 한 강의실에 중국인 유학생 6명이 ‘언론정보공개론’ 수업을 듣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2~3년 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들이다.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유학생 리신이(22)는 “정보공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

여러분은 국회방송을 즐겨 보시나요? 드라마나 예능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데 국회방송 볼 틈이 어딨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관심있는 분야의 예산이나 법안통과 등의 회의가 생중계될 때가 아니고서는 국회방송은 볼 생각도 하질 않죠. 어제 못봤던 드라마는 다운받아 핸드폰에 넣어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보는데 국회방송은 그렇게까지 챙겨보는 편이 아닙니다. 국회방송 홈페이지(www.assembly.go.kr) 에 들어가보니 국회방송의 소개가 나와있더군요. - 국회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방송으로 국회의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합니다. - 국회방송에서는 본회의.위원회.청문회 등 주요회의를 편집·가감 없이 생중계하는 것을 기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