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말 겨울 내내 삼한사온의 날씨가 계속되려나봐요. 어제만 해도 날이 좋아 점심 먹고는 햇볕이 좋아 산책 하고싶더니 , 오늘은 추워서 꼼짝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겨울은 눈도 내리고 크리스마스도 있어서 설레긴 하지만, 그래도 썩 반가운 계절은 아닙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더욱 빠듯한 살림을 살아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에 2005년~2009년 동안의 각 시도별 도시가스 체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체납건수 체납금액 1,245,960 103,361,609 1,293,717 96,209,839 1,169,103 102,606,457 1,278,58..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농민들은 자신이 일구는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이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잠깐 조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러 상황들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서, 또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얼마전 학교에 갔다가 아끼는 후배녀석을 만났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는 그 녀석이 휴학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대학..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현금다발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 로비사건에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나" ‘청목회’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줄임말이다. 이 이름도 생소한 단체의 로비사건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검찰은 전격적인 압수수색, 체포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청목회는 로비, 검은 돈, 불법 정치자금과 같은 단어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돈을 모아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돈을 뿌렸다면, 돈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비록 열악한 처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정치를 움직이려한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실정법..

국무총리실의 “눈가리고 아웅”의 도가 지나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및 하드디스크 무단 폐기와 관련해서 거짓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망하기까지 한 총리실의 후안무치 얼마 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위클리 경향에 라는 글을 기고했다. 대포폰까지 동원한 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그 기록이 담겨있는 하드디스크의 무단폐기를 보며 이를 조장하고 묵인하는 정부의 행위는 곧 역사를 숨기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리고 11월 22일. 법원은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총리실의 주요 관련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 직전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9대의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한 하드디스크를 영구적..

11월 7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신형진압장비를 보았습니다. 꼭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물대포랑은 조금 다르게 생겨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되자 날개를 펴더라구요. 이 트랜스포머같은 물대포의 보유현황과 사용목적에 대해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처구해보았습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형물대포(다목적 방패차량)은 현재 기술개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의거 비공개 이 신형물대포의 정확한 명칭은 '다목적 방패차량' 이었네요. 경찰청은 현재 기술..

2010년의 핫키워드는 뭐니뭐니 해도 “국격”인 것 같습니다. 온~데 이 단어가 안쓰이는 곳이 없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국격을 높이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참 많았습니다. 국격 있게 쥐이십도 치르는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답게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밥 해 먹는일도 참아야 하기도 했지요. 하여튼 요즘 국격이란 말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책연구 공개 사이트인 에 들어가 보니, 재미있는 연구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한 “청소년 안보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콘텐츠개발”이라는 과제인데요. 이 보고서에도 (역시나) 국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청소년..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로 캠페인에 응모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opengirok.or.kr 문의: cfoi@hanmail.net, (02)2039-8361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감시 등 밀실행정과의 싸움 12년 1~2년에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투명해지는 게 느껴져 “지금까지 한 정보공개청구 건수요? 너무 많아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마 수백건은 넘을 겁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48·사진)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동네 파수꾼’이다. 그는 2007년 정보공개청구를 통..

오늘 출근길에, 동네 주민센터 앞에 빨간 고무다라에 들어있는 배추더미를 보았습니다. 김장을 하려나 봐요. 또 전철역에서는 역무원들이 모여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있구요. 모두 겨울을 맞이하는 풍경들입니다. 겨울을 채비하면서는 분수들도 쉽니다. 월동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분수가 늦게까지 일을(?) 했네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강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라며 한강공원의 분수가 2주간 연장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강에는 분수가 많습니다. 반포에 달빛무지개분수, 선유도공원에는 월드컵 분수, 뚝섬에는 음악분수...... 분수들이 테마별로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 한강공원의 분수 조성 및 유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니 한강공원에는..

서울에서 데이트코스로 연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곳이 아마 한강일 겁니다. 연인뿐만아니라 가족단위로도 한강나들이를 많이 가죠. 더운 여름엔 열대야를 식히러 가기도 하고, 불꽃축제를 하거나 간간히 축제행사가 있어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 아침엔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밤이면 야경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얼마전 반포대교에 설치된 달빛무지개 분수는 외국인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 올 만큼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아래 예쁘게 뿜어지는 분수가 장관이죠. 서울인의 휴식처이자 한국인의 관광명소인 한강에는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성수대교, 동작대교등을 비롯해 여러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밤이면 이 다리들에 조명이 반짝이는 빛을 냅니다. 퇴근시간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제법 멋있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