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ㆍ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말하는 실태 ㆍ심의위는 한두 시간 만에 폐기여부 결정 정부부처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ㄱ씨는 26일 “엄청나게 많은 기록물에 비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한두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기록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1월 열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해 10~12월 석달 동안 4000여권의 기록물이 각 부서에서 넘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바쁜 부처가 아니어도 이 정도인데, 문서가 많은 국토해양부 같은 곳은 해마다 수만권이 넘을 텐데 혼자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회계문서는 대부분 보존기한이 5년인데 이 문서의 중요도를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 “문서 제목이나 내용이 명확..

ㆍ허술한 정부 기록물 관리… 심사·심의 안 거치고 주먹구구식 ㆍ“대면보고 많아서…” 기록물 생산도 허점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기록물 관리실태 감사에서 전남 목포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아닌 주민센터(동사무소) 직원에게 기록물 심사와 폐기를 맡겼다가 적발됐다. 당시 목포시는 “해당 직원은 기록물관리요원은 아니지만 석사 자격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전남 강진군 역시 기록물관리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문서를 없앴다가 행안부 감사에 적발됐다. 당시 군청의 각 부서는 문서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문서 목록만 보냈고, 문서는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는 여전히 ..

ㆍ공공기관 110여곳 현황 미제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 9개 공공기관과 한국철도대 등 9개 국·공립대 등 모두 110여곳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현황을 내지 않았다. 법에 따라 그 해 8월까지 전년도 기록물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기록물 현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해당 기관이 얼마나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는지 국가기록원에서 먼저 파악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통합온나라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아직 이 시스템이 각 기관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 제출이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4개 기초자치단..

ㆍ정부·공공기관, 전문인력 없이 관리 엉망 ㆍ처벌 규정 미비… 기록원, 현황파악도 못해 지난달 7일 민주당 의원들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록 공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에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던 사분위는 국회에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장과 전 교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강원 인제군은 기록물을 마대에 넣어 버리려다가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실태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무실 구석에 있던 마대 속에는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기록이 섞여 있었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폐기된 것이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엉망..

배추를 비롯한 야채값이 폭등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아마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삼겹살을 파는 곳에서는 야채추가대신 차라리 고기를 더 달라고 하고, (저는 깻잎세장이 나왔는데 더 달라는 말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중요한 순대국과 설렁탕집에서도 곤역을 치뤘습니다. 배추 한포기에 15,000을 넘나 들었으니 그 힘듦은 말다했죠,. 폭등하면서 더이상 김치하나 놓고 밥먹는 다는 말이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배추김치 하나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급 식단이 되어 버린 거죠. 이명박 대총령은 배추값이 비싸면 청와대는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라고 하셨다죠? 그런데 양배추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라버려서 배추김치든, 양배추김치든, 무김치든 김치라는 김치는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표방했을 때에,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참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내가 해 준 말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권한과 역할을 주면, 참여는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5년 동안 내가 말했던 기본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와 말은 관료조직을 통해 실행되어야 했지만, 모든 것은 관료조직을 거치면서 왜곡되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정작 나온 결과물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힘들게 만든 법안이었다. 따지기도 해 봤지만, 두터운 관료조직의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참여정부’는 저..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처에서는 전국 경찰병력 중 41%인 5만여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행사장소인 서울 코엑스앞에는 경찰병력과 경찰차량이 성벽을 쌓게 되고 이 근처에서 집회, 시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대처하겠다고 합니다.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은 집회, 시위발생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실제로 과격시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찰과 정부에서 너무 날을 세우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얼마전 '음향대포'라고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향대포대신에 2008년 촛불집회에서 사용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청에서 현재..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등을 먼저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인데요. 과천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정보공개센터와 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과천시의회는 정보공개센터의 자문을 받아 의회와 관련한 예산, 운영에 내한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SNS를 활용한 온라인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번 내용의 협약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이 멋지게 성공해서 다른 많은 지자체에도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의회의 변화될 모습, ..

(서울=연합뉴스)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왼쪽)과 이승휘 정보공개센터 대표가 19일 과천시의회에서 '개방, 공우,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 2010.10.19 >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충남 부여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이름의 이 행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같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무부지사,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모두 참석하셨네요. 이 행사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22명이 오늘 하루는 1일 도지사가 된 기분으로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민이 아닌 저는 평가자문단이라는 역할을 부탁받아 내려와 있는데요. 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역할입니다. 10시에 시작했는데, 안희정 지사가 먼저 인사말을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