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평범한 시민인 김종익씨를 사찰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온나라가 소란스럽다. 말 그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해야 하는 곳임에도 직무 범위를 넘어 일반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김종익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공문(기록)을 발송해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 그동안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간 큰 공무원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도 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윤리의식..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결정도 무시 한 채 밀어붙여 정부기록 중 보존기간 1-3년 기록을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폐기하려는 것과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완화 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60여개 공공기관 쉬운 기록폐기 안돼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0여개 기관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조영삼 교수(전직 청와대 기록연구사)에 따르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

칠순잔치에 매달 생활비까지, 국회의원 할만하네! 전직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데요. 이 헌정회는 정책개발사업과 헌정지 발간사업, 회원접대, 회원대상 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 연로회원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금액을 보니 어마어마 합니다. 지난해 헌정회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본경비로 3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사업비인데요. 총 111억원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니 주요사업이 전직국회의원의 복지 및 지원인 것 같은데요. 헌정회에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으로 9400만원, 회원들 생일축하해주고, 칠순잔치도 해주고, 병문안도 가고, 역사탐방 여행도 가는데 2억..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다시 리스트가 문제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김미화씨가 올린 글을 우연히 보았다. KBS내에 자신에 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 글을 읽고 김미화씨가 참 용기있다고 생각했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남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미화씨는 그 글 때문에 KBS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미화씨가 용기있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 관련된 이야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중권, 유창선씨는 본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도 KBS PD로부터 들은 얘기를 공개했다. KBS의 “TV 책을 말한다”라는 프..

얼마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네이트온 메신저를 켰습니다. 하단에는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광고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았더니 국정원에서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시한 이벤트홈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38선에서 벌어지는 6.25전쟁의 시작을 목격하라'(현재는 이벤트 종료상태입니다. ) 인터넷 게임과 같은 이 이벤트는 숨어있는 북한군을 찾고 o x퀴즈를 풀면 경품을 주는 형식이었는데요. 경품은 신형 넷북, 게임기, 국정원 절대시계(?),,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 플래시게임에 등장하는 북한군은 눈이 시뻘건, 딱 보기에도 무서워 보입니다. ☞ 국정원 안보이벤트 공식 사이트: www.nis111.com ☞ 국정원 안보이벤트 공식 블로그: nis111.tistory.com ☞ 국..

작년 여름 이맘때 , 경찰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해서 공개받은 자료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전국지방경찰청들까지 포함해서 1만 8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가장 많은 청구를 받는 곳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었고 반면 경찰청은 781건으로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된 18625건 중 전부 공개 되는 것은 9,707건으로, 약 5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약 4500건, 청구취하 등 기타 처리가 4400건 정도였습니다. 비공개 및 부분공개율이 매우 높았었죠. 관련글:경찰청은 정보공개 잘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경찰은 2009년에는 정보공개처리를 잘했을까요? 2009년..

ㆍ합천·영양 무상급식·방과후 학교 지원 ㆍ‘인재 육성·복지’ 단체장 의지 담겨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광역단체다. 전라북도는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두번째다. 그러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전북이 가장 많고 서울시의 지원 예산은 ‘0원’이다.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은 결국 돈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700여명의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합천군의 가용예산은 280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해 경남도 10개 군 평균 15.1%보다 낮다. 군수는 물론 군의원 ..

ㆍ개발사업 떠맡은 도시공사 채무액만 6조6000억원… 새 시장 최우선 해결과제 인천시 부채는 양파껍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겨져 있던 부채가 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송영길 시장은 선거전에서 7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상당수 시민들은 처음으로 드러난 부채 규모에 놀랐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2조원이 넘는 부채가 새롭게 확인됐다. 부채의 최대 진원지는 전임 안상수 시장의 각종 개발사업을 떠맡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연말까지 6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자산규모 8조6863억원의 75.9%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매일 7억원가량씩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올해 말 인천시의 채무예정액인 2조7526억원 등을 합치면 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ㆍ부자감세·낭비성 예산…곳간 비고 빚더미 ‘시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은 비어가는 데도, 지자체마다 엄청난 이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며 개발에 매달려온 까닭이다. 전국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총망라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20조2000억원 흑자에서 2009년 마이너스 7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한 해 벌어들인 각종 수입을 더해도 그해 쓴 돈보다 7조1000억원이나 모자란다는 의미다. 대전 동구 신청사 ‘뼈대만 앙상’ 8일 대전 동구 가오동 동구 신청사 공사현장. 예산부족으로 지난달 14일 공사가 중단되면서 작업인부와 장비가 ..

ㆍ고금리 상품·채권 투자 ‘세입’ 늘리고 ㆍ의회·감사기능 강화 ‘새는 돈’ 막아야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 정책이다. 일정 기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위해 얼마를 지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은 한 가정의 가계 살림과 다르지 않다. 수입과 지출이 있고 대출을 받기도 하며 살림이 허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 가계부도 쓴다. 점점 허약해지는 지방정부의 살림이 나아지기 위한 ‘예산 7계명’을 제안한다. ‘좋은예산센터’ 등 지자체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와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았다. 먼저 수입이 부족하다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는데,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전남 강진군은 높은 이자 수익으로 2009년에만 56억원을 벌었다. 이자 수익은 2005년 15억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