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전국 지자체 이임식 비용 지역 이임식 비용 강원도 34,938,000 원 제주도 6,616,000 원 인천광역시 3,915,000 원 대전광역시 2,387,000 원 광주광역시 1,774,000 원 충청북도 295,000 원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취임식 비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http://www.opengirok.or.kr/1807 16개 지방자지단체장 취임식 비용 비교해보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에는 이임식 비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이임식 이라는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자리이므로 대부분 조촐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 조촐한 자리에 3천 5백여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놀라운 금액인데요.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든 것은 김진선 전 지사의 치적을 담은 9..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살펴보았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 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잘 보시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는 관악구는 1100호가 넘는 반면 용산구는 15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밑에 현황들은 다가구 임대아파는 제외한 수치들입니다. 전체 현황 올립니다. 살펴보세요. -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 - 1>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자(일반가구)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

얼마 전 강북경찰서장이 실적위주의 경찰 평가가 양천경찰서 고문행위를 유발했다고 기자회견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경찰실적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실적표를 살펴보니 여러가지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요. 우선 살인 강도를 검문검색으로 검거했을 경우가 2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네요. 검문검색으로 단속 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보니 최근 검문검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건 축소 묵살은 -100점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 위주로 경찰을 평가하다 보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양천경찰서와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공개합니다.

저는 퇴근후나 한가한 주말. 집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아니고서는 풀과 흙을 밟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물 한병 간혹 맥주 한캔 들고 공원을 느긋이 걷다보면 데이트하는 연인도, 뛰어노는 아이들도 만납니다. 더구나 요즘은 공원에서 음악축제같은 행사도 많이 하니 가까이에서 돈 들이지 않고 여유를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죠. 6/13 Seoul Forest by 철수 그런데 얼마전 공원을 지나는데 풀과 나무에 농약을 치더군요. 어린 아이들도 잔디에 마구 뒹굴고, 장난 치는 곳인데,,,, 괜찮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난 3년간 주요 공원의 농약살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

ㆍ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최종적 결정은 시민에 맡겨야 어느 도시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땅이 있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어떤 유통업체에서는 이 땅을 구입해 대형 마트를 짓고 싶어 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대형 마트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 땅을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의 용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때에는 이 도시의 시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여러분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버스터미널역에서 경찰이 다가와서 신원조회를 하겠다고 해서 한참을 실랑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신원조회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였습니다. 생각보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44만여명이고 차량조회는 4800만대가 넘습니다. 관련글: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또 작년에 공개해드렸던 2008년 전국 경찰의 임의동행 현황은 228,652 였습니다. 관련글: 전국 경찰 임의동행 최고 지역은 '대구'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이 뭔지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

얼마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 중 하나가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문제였습니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문제가 붉어지자 경찰의 성과위중심적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양심선언을 했고, 경찰수뇌부에선 양심선언을 한 채서장에게 결국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의혹이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 고문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시작이었는데요. 당시 진술녹화실의 CCTV가 누락된 문제도 제기된 바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을 모아 ‘전국 경찰지휘부회의’를 열어 아동 성범죄 및 피의자 고문, 검거실적 위주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양천경찰서 사건으로 피의자 고문의혹 등 수사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내 진술영상..

오랜만에 프리즘에 들어가 봤습니다. 프리즘은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종종 들어가서 살펴보곤 하지요. 오늘은 그 중 사교육에 관한 조사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라는 용역결과인데요. 사교육의 원인 및 사교육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사교육 경함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성적 향상(23.8%), 진학준비(21.7%), 뒤쳐질까봐(16.3%), 선행학습(13.3%) 순입니다. ‘성적 향상’ 등이 이유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뒤쳐질까봐 라는 대답이 세 번째라는 것은 의외이기도 하고, 조금은 슬프기도 합니다. 어떠한 목적 때문이 ..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통화,, 이런저런 이유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심하게는 면혀정지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통법규로 부터 자유로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외교차량들인데요. 몇년 전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한외교차량의 교통위반 문제, 과태료체납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주한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만하지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주한외교차량의 교통위반 현황과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해..

G20정상회의로 서울이 시끌시끌합니다. 11월에 1박2일로 진행될 이 행사때문에 이뤄지는 조처들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요 도로정비와 건물외관들을 정리하고,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G20정상회의에 맞춰 무리하게 광화문 복원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위험도 논란이 되고 있고, 멀쩡한 전봇대를 뽑고, 노점상단속을 하는 등 G20행사때문에 국민인권과 낭비되는 예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G20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 통상교섭본부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경호처장,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국제경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