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김영수 변호사 이미 만들어진 전자파일을 복제하고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540만원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부가 생산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갈 것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언론사의 탐사보도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최근 이 단체 활동을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들의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천200만원,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 명단공개, 국내 국립공원 ..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1월20일 (MBC) ‘피디(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선고가 있었다. 그 직후인 1월26일 피디수첩은 ‘형사소송 1심 피디수첩 무죄’라는 제목으로 약 8분가량의 후속보도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그 후속보도가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마에 올라가 있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디수첩의 후속보도에 대해 문제를 ..

어젯밤 과음하고 늦잠을 잡니다. 앗 지각! 속쓰림을 딛고 부랴부랴 집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서서 졸다가,,, 이제 내려야 할 때! 닫히려는 문사이로 겨우 내렸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왠일! 가방을 놓고 선반위에 올려 놨는데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되는 일 정말 없습니다 이런 경험 한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바쁜 일상속에 지하철, 버스, 그리고 곳곳에서 가방을, 노트북을, 지갑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철 유실물보관소는 주인을 잃어 버린 물건들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이런일은 공항도 예외가 아닌데요. 인천국제공항에 2009.1~11월까지 유실물접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행정 내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록관리 분야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 그것은 5년 이하의 보존기간인 기록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 중 비공개 대상 기록의 공개 여부 검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또 각급 기관에 배치될 ‘기록관리 전문요원(아키비스트·Archivist)’의 자격을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낮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기록 폐기를 신중히 하자는 것이 규제라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기록의 폐기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공개 활성화를 위한 재검토 절차가 결코 규제가 될 수 없다. 업무가 과중하다고해서 국가재..

국회의원 중에는 사업가나 교수, 변호사등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방송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나운서나 배우로 활동하던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친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죠, 그래도 여전히 법조계출신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나경원, 고승덕, 이정희, 천정배의원등이 법조계출신이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의정활동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8대 국회의원 중 가장 겸직을 많이하는 의원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회법 48조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해 다음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법 제48조는 '의장 및 교섭단체 원내총무는 의원이 기업체 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700만대를 돌파했다고고 합니다. 국민 3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만해도 꽉꽉 들어찬 차들때문에 주차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 난 만큼 자동차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런 분들을 가슴아프게 하는 자동차도난사건도 종종있습니다. 바퀴를 훔쳐간다거나 문짝만 떼어간다거나,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통째로(?)훔쳐 가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동차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한해동안 자동차 도난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관서명 2007 2008 2009 (1월~10월) 비고 계 942 730 520 서울청 1 0 0 종로구..

법 도입 12년째, 시민 만족 절반 겨우 넘어 요리조리 빼다 누리집 주소만 달랑 주기도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이 도입 12년째를 맞았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자유롭게 청구해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도입했다. 그동안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크게 늘었다. 시행 첫해 2만 6000여 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수는 2008년 29만 1000여 건에 이르렀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이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200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보공개 이용자 만족도’는 2007년 63.9점에서 2008년 57.9점으로 오..

얼마 전 MBC의 프로그램「일밤 - 우리 아버지」에서 14년 전, 집 앞 골목에서 다섯 살 난 딸을 잃고서 자식의 생사도 모르고 가슴에 묻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나 깨나 머릿속에 딸아이가 있다. 술을 먹고 남의 아이를 딸로 착각해 손을 잡고 데려간 적도 있었다. 죽었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살았으면 딸을 만나야 하는데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마음에 담지도 못하겠다. 딸을 다시 만나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셔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실종되어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평생 아프게 하는 실종사건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동과 노인, 청소년 등의 연령별, 서울시 실종사건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20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 먼저는 방대한 양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기록화와 철저한 기록관리 문화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남겨져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역사문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문화가 후퇴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학 전공 주임교수 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