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시보기 http://news.kbs.co.kr/tvnews/ssam/2010/02/2039766.html 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밀보호법은 또한 ‘비밀 누설 사건’ 조사권을 포함해 비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아마 교육비일텐데요. 국공립시설이 아닌 사립시설로 아이를 맡긴다면 그 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유치원에 다니는 7살 난 아들을 종일반에 보내는데 한달에 70여만원이 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준비물비, 각종 행사비를 포함하면 거의 한학기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교육비가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70여만원까지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보육료에 입학금, 그리고 각종 특기적성비, 간식비, 준비물품비가 붙어서라고 하는데요.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낮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할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3-4살때부터 대학등록금을 내는 심정일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않은 겨울입니다. 해도 짧고, 어둠도 짙은 겨울 밤이 왜 어둡지 않냐고요? 거리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기때문인데요.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도 거리가 화려한데요. 직장이 광화문과 가까워서 퇴근할 때마다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을 지날때면 그 화려한 불빛들이 장관입니다. 얼마전 퇴근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을 지나면서는 신기한 광경을 봤는데요. 세종문화회관 벽면에 정명훈지휘자의 영상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의 심포니'라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중인 정명훈 지휘자의 모습이 실시간 생중계된 것이 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광화문 한가운데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kt아트홀 건물의 미디어파사드, 광화문광장의 프랙탈거북선,빛의 광장 모두 서울..

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내용 1. 2009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공사)공개입찰 공고문 게재 일시, 공고문 공개요청 공개입찰 공고문 게재일시, 공고문은 없음 2. 2009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 공사)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 당초 예산 :234,000,000원 - 추가예산 : 1,121,000,000원 * 실체총 지출액: 1,295,394,150원 3. 2010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공사)배정 예산 500,000천원(총2회 설치 예산) 지난 1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 외장막(모뉴먼트)사업에 6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공개한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구(舊) 청사 외장막 6개월에 '6억2천만' 사용 하지만 더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제보 ..

얼마 전 강남역에 놀러 갔다가 요상한(?)물건을 봤습니다. 무슨 탑같기도하고, 가로등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미디어폴'이라고 합니다. 미디어폴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설치된멀티미디어 공공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게 강남대로에 22개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 조형물이 아니라 미디어예술작품을 전시하기도하고, 갤러리도 보고 교통, 영화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길따랗게 생긴 게 참 맣은 걸 하네요. 서울시는 이 미디어폴을 이용해서 각종 이멘트를 진행, 기업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느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요.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서울 곳곳을 다니다 보면, 유난히도 디자인에 신경 쓴 것들..

2009년 우리 사회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조두순 사건 인데요. 이 사건을 방송에서 처음 접하고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8살의 나영이는 얼마전 인공항문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어 났지만 성폭행범의 처벌과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성폭행예방에 대한 논의들은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얼마전부터는 '대학생 성추행' 이라는 단어가 크게 이슈되고 있는데요. 대학생 신입생환영회에서 한 남학생이 신입 여학생 20명을 성추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수..

축하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분들이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겨울 밤 만났던 400번째 회원님을 곧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께요~ (아주 훈남이신데 안타깝게도 카메라를 챙기지 못했었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감사드려요!

‘정부기관에서 위탁하는 매점·자판기 등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장애인복지법) 장애로 인해 노동하는데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매점이나, 자판기등을 우선 배정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매점과 자판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장애인 우선허가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님께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위의 내용을 공공기관들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공개한 55개의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구내식당을 담당하는 업체에게 같이 맡기도 있었습니다. 광진경찰서와 도봉경찰서등과 같이 복지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거리를 걷다가 순찰차를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죠? 예전에 비해 순찰차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부터는 경순찰차가 도입되어 에너지도 아끼고, 좁은 골목길등을 순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지방 경찰청에서 등록된 순찰차는 얼마나 되고 차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받았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찰차 현황을 보니 총 3,679대의 순찰차가 있고, 112순찰자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경찰청들이 소형자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나타를 비롯한 중형차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 가장 맣은 차종은 sm3이고 엑티언, 투싼등의 suv차량도 있네요. 지역별로는 역시 수도권이 가장 많은 순찰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