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곳 통인동은 따뜻하다 못해서 뜨겁답니다. 반빡 추위가 올거라지만 걱정 없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덕분에!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면 지난 해의 씀씀이를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말정산을 계기로 연말이 되면 지난 1년동안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돌아보고, 새해에는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자고 다짐하곤 하는데요. 이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년동안 헛으로 예산이 쓰인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속초시 가로수 교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신고 접수되었던 예산낭비 사례(신고일시, 예산낭비내용, 회신 및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총 23건의 공개된 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네요. 신고내용 -보건복지가..

오늘 피디수첩팀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보도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일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미국랜드연구소 함재봉씨에게 "광우병 괴담의 정보적 특성 분석과 대비책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해 놓았네요. 11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요. 쉽게 말하면 광우병 괴담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우병 괴담이 우리사회에 퍼지게 된 것은 공중파 방송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아고라는 공중파 방송에 이용당했다고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촛불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

정보공개센터의 살림이 조금씩 늘어 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난방기도 틀어야 하고, 업무때문에 컴퓨터사용에, 커피한잔을 위해 커피포트까지,, 전기과부하로 가끔 차단기가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많이 써서 그렇다기보단 이곳은 수용할 수 잇는 전력이 작아서 난방기와 포트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히히) 이곳 통인동 132번지 1층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 따뜻한 이곳은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최근 3한4온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 극심한 추위로 난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값이 비싸고 위험성이 큰 기름이나 가스보다 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때문에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말도 안되는 추위때문에 몸과 마음이 서늘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전기료인상에 대한 발표는 겨울추위를 더하게만 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값이 싸고 편리하다고 해서 난방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큰 낭비"라며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었는데요. 앞으로 지경부는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혹시 정보공개청구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말이죠. 국가의 기록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에 대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있는지 알면, 정보공개청구가 더 쉽고 확실해질테니 말이죠~ 그런데, 이 정보목록의 내용이 기관마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느기관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반면, 어느곳은 아예 검색이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9년 7월 27일. 화천군수업무추진비에 대한 3개월여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받아낸 내부결재 자료의 사본이 공개된 날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하는 것을 필두로 화천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방송과 신문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이 뉴스는 화천군 지역 사회에도 크게 알려져 현재의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과오가 드러났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어떤 행정적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도 시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만일 그 모든 것이 그처럼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면 이를 잘못됐다고 발표한 사람과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은가?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없이 그 사건은 ..

오늘 국기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간한 '대통령선물 100선' (대통령선물 기술서집)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들을 보니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는 역대대통령들이 받은 선물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1962년 박정희대통령시기부터 기증받은 것이 총 5264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3년 시행된 에 따라 대통령이 외국정부로붙 받은 선물은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이 받은 선물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네요.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선물들을 받았는지 볼까요? 너무 많으니, 특이한 것..

지난해 12월 14일 서울플라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의 서민 / 고용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것인데요~ 지난해 이미 기획재정부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 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해 지적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졌나 싶어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09/02/02 - 2000만원짜리 대통령 업무보고 2009/02/10 - 대통령업무보고비용 2000만원, 상세내역 공개 그런데 웬걸~ 줄어들기는 커녕 지난번보다 지출이 늘어난 부서도 있네요. 내용 금액 (원) 행사 위탁비 8,298,710 업무보고서 기획 및 인쇄비 3,383,500 버스임차료 200,000 업무보고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