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어렵사리 시작된 기록관리 혁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업무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와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혁신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전문가인 기록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제도와 함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정비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혁신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 성 명 서 ] 기록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정부의 기록관리선진화 반대한다. 1.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1월 19일 ‘선진화 과제 발굴회의’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완화 및 지자체 배치 시기 연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회의의 주된 골자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박원순씨 ‘광고현황’ 청구 전동차·스크린도어 등 월 평균 15000면 게재 공익할당 명목 무료로, 비용 환산하면 ‘25억’ “시장 치적 포장에 치중” 시민들 눈은 피곤하다 스크린도어, 전동차 모서리, 전동차 내부 조명, 전동차 내부 액자…. 지난해 서울지하철은 구석구석 서울시정 홍보 광고를 싣고 달렸다. 27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7~2009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두 교통수단에 실은 홍보물에 사용한 비용은 2007년 1억6416만원에서 2009년 4억3630만원으로 늘어났다. 2년 사이에 266%나 급증한 것이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벌인..

짜증내는 공공기관 ‘공개회피’ 짜증나는 청구자들 ‘이의신청’ 서울대생 손진(25)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쪽에 ‘서울대 기금교수 현황’과 ‘서울대 발전기금 사용 현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대는 손씨에게 “발전기금 운용단체가 따로 있다”며 “해당 단체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첩하겠다”고 답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건은 서울대발전기금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서울대발전기금은 이런 답변을 내놨다. “우리는 ‘재단법인’이어서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결국 손씨는 발전기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손씨는 학내 복지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학생운영위원장이다. 그는 “생협도 연간 8억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 정보를 공개하..

정부, 외부심의 없애고 폐기절차 간소화 추진 학계 “행정 편의주의로 중요문서 소실 우려” 정부가 각 부처에서 생산한 각종 기록물의 폐기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투명·책임 행정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뒤엎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 27일 확보한 ‘행정내부규제 개선회의’ 자료를 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2일 문화재청·국방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의무 보존기간이 5년 이하인 정부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기록물은 중요도에 따라 보존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7단계로 나뉜다. 또 모든 기록물..

커피 좋아하시나요? 피곤한 아침, 나른한 점심시간에 마시는 한잔의 에스프레소는 활력소가 되지요.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브랜드 커피전문점에는 직장인과 대학생들로 붐빕니다. 경제 불황에도 유독 커피 수입량은 증가하고 커피산업은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커피전문점은 국내․외 브랜드를 불문하고 우후죽순 생겨나 서울 도심을 장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커피전문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구별 커피전문점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커피전문점 분포도]-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과 학원 등이 밀집된 강남․서초 지역, 종로 일대와 중구, 여의도 등지에 많이 분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제..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법정 출산휴가 90일’ 기업체서 잘 지키나요? ‘법 따로 현실 따로’ 짚어본 이경원씨·임다은양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90일인데, 일반 회사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임다은(18·서울 혜화여고2·오른쪽)양은 지난해 9월, 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이모가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몸도 아픈데 왜 서둘러 가냐’고 물었더니, 이모는 ‘회사 눈치보여서 빨리 가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임양은 이처럼 법과 현실이 다른 것으로 보고,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출산휴가와 함께 생리휴가 위반 사업장 현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600여곳에 이르는 업체가 관..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구청별 현황 공개 청구한 서지홍씨 커피전문점 43% 강남·서초에…강북·은평엔 2곳뿐 2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주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엔 아침부터 공부모임을 열거나 혼자 책을 읽는 이들로 가득했다. 유학 준비를 하며 강남역 근처의 중국어 학원에 다니는 홍주희(23·수원대 중국어과 4)씨도 혼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홍씨는 “2~3시간씩 앉아 공부하기에 4000원 가까운 커피값이 크게 부담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옆에 나란히 위치한 ‘커피빈’이나 ‘할리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학원·직장이 몰려있는 강남역 주변 500ｍ 안에는 커피빈이 7곳, 스타벅스가 6곳이나 된다. 이날 낮 12시40분께,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무교동길로..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정보장막’ 걷어낸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시행사, 영양군·산림청에 따로따로 산지전용 신청 허가받은 땅 합치면 37만㎡…환경영향평가 대상 농사 피해 주민들 공개된 자료로 무효확인 소 “올해 감자 농사는 망쳤습니다.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40%나 줄었어요.”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맹동산 산자락. 농부 유준우(70)씨가 밭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위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고도 600m의 빈터였다. 유씨는 밭 바로 위를 둘러싸고 있는 6대의 풍력발전기를 가리켰다. 유씨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발전기 진동도 문제지만, 그림자 탓에 일조량이 줄고 밤새 켜두는 충돌방지용 점멸등 탓에 감자가 제대로 자라질 못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에너지..

청년실업, 그리고 장기하의 나는 별 일없이 산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장미족(장기간 미취업 졸업생), NG족(No Graduation)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다보니 청년실업을 표현하는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실신 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는데요. 대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마음을 씁쓸하게도 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입이 아플정도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 스슬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허다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점점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거리를 보아도 이제 너무 적응해버린 탓인지 별 느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9년 10월 통계청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