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제 7대 서울시 의안처리 현황] [ 경기도 7대의안 처리현황 ] 지난 7대 지방자치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거의 결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의회가 시장이나 도지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요. 오늘 서울시 7대 의안처리현황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가운데 수정된 경우가 1건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회가 사실상 조례안을 심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제출한 305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이 288건이고 부결된 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경우가 9건만 있을 ..

어느덧 2009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가 좀 더 투명해지도록, 정보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쉼 없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공공기관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자기돈인양 펑펑쓴 내용도 살펴봤구요. 관련글 보기 서울시의회 의장, 업추비 어디에 썼나?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10년치 등록금과 맞먹어!! 국민 혈세로 공무원 "양복" "구두" 사는 현실?! 불황으로 고통당하는 서민, 펑펑 쓰는 공직자 국민 혈세 빼먹는 '업무추진비 비밀 대책회의' 대통령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25억 5천만원 송파구의회 의장님이 롯데월드에서 하신 의정활동은?!!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시장(도지사)은 누구? 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

방문진은 누가 평가하나?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MBC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MBC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MBC경영진이 경영을 잘못 하고 있다면서 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기도 한 곳입니다.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인일수록 방만하게 운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송문화진흥회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합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국제조약의 구체화일 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논란이 뜨겁다. 일부 보수언론은 '좌파', '좌편향' 같은 용어를 써가며 조례에 대해 색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좌편향이라고 한다면, 유엔이 좌파이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다. 한편 필자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 같다. 필자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2009년 10월~12월초순까지 진행)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연구용역팀이 제출했던 조례 초안과 이번에 발표된 조례 초안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핵심내용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보면서, 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논쟁에 참..

경찰청이 제작지원을 하는 KBS 주말드라마 가 시위대에 대한 비판과 시위 과잉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몇달 전 경찰청에 방송이나 영화의 제작지원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등에 제작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니 청구한 기간동안 36편의 교양 및 시사프로그램과 1편의 드라마를 제작지원했습니다. 시사교양프로 제작지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뉴스 인터뷰도 전부 제작지원이군요. 그리고 공개된 내용중 제작지원한 드라마 한편이 바로 문제의입니다. 재미있는것은 KBS에서는 이 드라마를 가족드라마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경찰청은 이를 경찰드라마라고 말하고 있네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

연구용역 자료를 볼 수 있는 프리즘 (www.prism.go.kr) 에 들어가 보니 중소기업청에서 흥미로운 연구용역을 했더군요. 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2012년부터는 에외없는 병역의무이행을 통한 병영의 형평성 주장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지난해인 2008년 산업지원 병역대체복무 배정인원은 14,200명이었는데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배정인원의 75.3%인 10694명이 편입해서 대체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기업 연구소들은 주로 기능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청년층의 취업기피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80% 이상의 중소기..

얼마전 16개 지자체의 기관장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또 핸드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사용하는 핸드폰,통신비 살펴보니 남이 어떤 핸드폰을 쓰는지 무슨 상관이냐구요? 핸드폰비가 100만원이 나오든, 1000만원이 나오든, 왜 관심을 가지냐구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바쁜 세상에서 전국 팔도의 단체장 핸드폰까지 신경쓸 오지랖이 어디있냐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관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최신형 핸드폰도, 전화비도 모두 우리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낭비되고 있는건 아닌지~ 감시(?!!)를 해야지요. 이 기관들에 정보공개청구로 내용을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헌법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1조)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기본이 되는 법이지요. 이 법에는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30조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

출근을 준비하는 아침이면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몸은 편하지만 거북이 걸음인 승용차나 버스냐, 콩나물 시루지만 교통체증은 없는 지하철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침형인간이지 못한 저는,,,, 열이면 열번 다 사람으로 미어터질 정도이기는 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전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전철이 막혀버리네요~ 전철이 막히는게 무슨 말이냐구요? 왜 있잖아요~ “차간거리 조정을 위해 잠시 운행을 멈추겠습니다~”류의 방송이 나오면서 전철이 쉬어가는 것..... 예전에는 차간거리 조정 방송만 나와도 왜 전철이 막히냐며 투덜대곤 했는데요. 요즘은 전철 막히는건 명함도 못내밀게 된것 같습니다. 최근 전철 고장이나 사고로, 5분은 고사하고 1시간씩 전철 안에서 발목을 붙잡혀야 하는 일이 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