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와 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캠페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12월 두달동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모두 85건이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되었는데요. 모두,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들께서도,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분에게 상을드려야 할지 몇차례나 회의를 하면서 고심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수상자는 가려야겠죠?^^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청구로 우리사회의 알권리를 한뼘 높여주신 수상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수상에서는 빠졌지만,, 응모해주신 모든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응모해주신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2007년 대선 화두는 경제였다. 그리고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시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서울은 뉴타운으로 인한 전세대란 및 집값의 상승이 이어졌다. 경제위기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의식주문제이고, 특히 일자리와 사는 곳에 대한 해결문제는 서민층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이에 따른 고시원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을까가 궁금했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전국 고시원은 모두 6,126개가 있는 데 이중 서울·경기가 전국의 80%인 4,977개나 있다. 2. 전국 고시원 3개중 2개는 서울에 있다. 3. 서울의 관악동작부터 강남·서초·송파·지역은 고시원촌?이다. 구명..

대상 받은 고영국씨 1주 2~3차례 청구 지자체 활동 감시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받은 고영국(37·사진)씨도 몇년 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자료가 대부분 ‘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007년 여름, 고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걸 보고 구청에선 도대체 뭘 하는지 알고 싶었다.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을 처음 활용해보니, 뜻밖에 어려울 것이 없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이때부터 지자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한 주에 2~3회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근엔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의 사용 내역을 알자는데, 행..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서울·경기 고시원 현황 시설 고급화·직장인 이용 한달비용 50만~60만원 모텔 등 숙박업소와 경쟁 정문부터 숙소까지 4중 보안장치, 24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가동, 복도엔 자동 공기순환시설까지 갖췄다. 황토·참숯 자재로 벽을 만든 각 방에 개별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기본이고, 컴퓨터와 냉장고도 있다. 소화기에 스프링클러도 갖춰 화재 대비도 돼 있다. 물론, 양복 한두 벌 걸어두면 방이 꽉찰 만큼 비좁은 것은 어쩔 수 없다. 30여년간 법적 관리 영역 바깥에 방치돼온 고시원이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관리를 받게 되면서, 일부 고시원에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고시원 주 이용자가 직장인으로 바뀌면서, ‘고시텔’이라는 이름이 유행하다 아예 ‘고시’라..

값싸고 편의시설 갖춰 직장인들 숙박촌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살기도 “성인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는 방을 찾습니다. 가격은 50(만원)선이요.” 김나연(32·가명)씨는 지난여름, 고시원 관련 인터넷 카페 ‘아이러브고시원’에 이런 글을 올렸다. 결혼을 앞두고 비싼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고시원을 찾은 것이다. 마침 요즘 고시원엔 텔레비전, 에어컨에다 작지만 화장실도 따로 있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남들은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결혼 뒤 부부가 생활하는 탓에 다른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다. 그러나 맞벌이여서 남들 눈에 띄는 때는 평일 밤늦은 시간과 주말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전세금 이자도 아낄 겸 그럭저럭 살 만하다”는 김씨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고시원 생활을 이어갈 작정이다. ‘도시..

난상토론 거듭된 심사 현장취재·3차례 투표 응모작 중 옥석 가려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과정은 어느 하나 수월한 구석이 없었다. 심사위원 난상 토론에 이어 기자들의 ‘현장 취재’가 진행됐고, 결국 3차례에 걸친 심사위원 투표 끝에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참신성 △제도 개선 가능성 △정보 발굴을 위한 노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해묵은 소재라도 참신하게 접근한 응모작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에 가중치를 뒀다. 대상을 차지한 고영국씨의 ‘서울·경기 지역 고시원 현황’은 참신성, 제도 개선 가능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어느 정도 다뤄진 주제지만,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자료를 이용해 이 문제를 파고든 적은 없었다. ..

술자리 안주로, 출출한 저녁 야참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술안주로는 삼겹살, 야참으로는 족발과 치킨을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한 냄새가 나는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마늘치킨, 훈제치킨, 바비큐치킨, 종류도 가지가지니까 골라먹는 재미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은 치킨전문점도 많고, 호프집에서 치킨을 주메뉴로 파는 곳이 많은데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민 음식점'인 치킨집.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치킨집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 위치한 치킨집의 수를 정보공개센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25개 구 중 현재까지 공개된 20개 구 (강동, 중랑, 도봉, 종..

새해가 되니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사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럴 때 빈 지갑을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부디 올해는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공공기관들을 살림을 잘 살았을까요?작년 이맘때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했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2009년 처음 계획했던 업무추진비 예산, 얼마나 집행했는지 16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지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순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순위 서울 277,200,000 120,828,000 43.5% 12 180,000,000 99,7..

정보공개청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서로 다르게 정보공개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또 정보공개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청구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도 다분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보공개법상에는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라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6조 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정보공개센터에는 현재 자원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세분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유일한 청일점은 다음 기회에 꼭 소개시켜 드릴께요~ 열정이 아름다운 이분들이 저희의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분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