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 1호를 발행한지 하루만에 복합기가 배달되고 이틀만에 전기난로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난로, 가습기등이 배달될 예정입니다. 사무국에는 감동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추워도 춥지 않은 것은 다 여러분덕입니다. 언제나 정보공개센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에너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우리나라에는 2008년 기준으로 총 340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골프장 한개가 만들어 질 때마다 산과 땅이 사라지고, 그곳에 서식하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잔디를 관리하겠다고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2008년 전국 골프장별 농약 사용량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골프장명 형태 소재지 홀수 면적(㎡) 총계 농약사용면적 농약미사용면적 1 Sky72(하늘,바다) 대중제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029-1 72 3,710,748 3,464,184 246,5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서울에서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큰 정치'만 이야기한다. 입을 열면 여의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이고, 올해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된 관심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을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작은 활동에라도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의 기초의회(구의회나 시·군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자기 지역의 정치지형이 어떤지도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정치이야기는 늘 '붕 뜨기' 마련이다. 현실과 밀착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매번 '붕 뜨는' 정치이야기 그러나 바닥을..

요즘 서울시 사업을 보면, 디자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꾸미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 및 관리, 한강프로젝트 사업 등의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고, 그 효용성과 가치는 무엇인지는 토론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문화재단'에 서울시 구청사 외장막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작년 서울시 구청사 앞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서울시 구청사에 화려한 그림들이 수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내용: 서울시 구청사 공사 기간 동안 설치되었던 외장막 디자인 교체 현황 (교체일시, 교체 디자인, 디자인별 선정 업체명 및 교체금액) 청구 결과 지난 200..

연초라 예결산때문에 정부부처들은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겠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9년도 상반기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반기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배경 대통령실은 2006. 1. 26. 업무추진비를 처음 공개한 이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 상반기(’09. 1. 1.∼6. 30.)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집행개요 2009년도 상반기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 46억9,126만 원의 47%인 22억 617만원입니다.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2억 617만원)은 ○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 사랑의 교회 조감도 - 전진한 사무국장 강남역 근처에 가면 사랑의 교회 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옥한흠 목사로 상징되는 곳인데 70년대 목사들에게 집중 되어 있던, 한국 교회현실을 타파하고 평신도 교육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세계관은 보수적이지만 소탈하고, 자기 욕심이 없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필자도 대학시절 옥한흠 목사 책을 많이 탐독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옥한흠 목사님은 자신의 정년을 5년이나 일찍 땡겨서, 후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에게 당회장 직으 물려주었다. 이런 명성으로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할 때 가장 많이 가는 교회로도 사랑의 교회는 유명하고, 강남역 근처라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재직교인만 8만명, 출석교회만 4만 5천명이라..

우리나라 노동현장 중에 가장 열악한 곳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알바 현장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어, 사업장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주)리서치 21 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다 의뢰하여 분석한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를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www.prism.go.kr 공개) 연소근로자 27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알바로는 전단지 배포(46.5%), 일반음식점(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바 평균 시급액은 3997원으로 2009년도 대비(최저임금 4000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 이정도라면 훨씬 더 못미치는 월급을 받은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도 많이 받았는..

우연히 블로그를 하다가 고운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서관문화비평가이자 메타사서이신 이용훈 님이십니다.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쓰여진 '정보사냥'을 읽고 써주신 그 글에 정보의 공개와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그분의 진실한 마음이 너무도 곱고, 감사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또 힘을 냅니다. 다음은 이용훈님께서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신 글입니다. 재두루미 도서관문화비평가이자 메타사서 이용훈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시대, 문화시대, 자치시대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을 만드는 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서 자리잡도록 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훈님 블로그 정보사냥이라... 제목이 좀 도전적이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시대라서 정보를 사..

요즘들어 부쩍 '엄마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혼인데 왜 그런 걱정들을 벌써하나 싶지만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을 보면 엄마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고달픈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분이나 늦어 화를 낼까 했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친구를 보고 화를 낼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손엔 핸드백, 다른 한손엔 기저귀, 우유병등이 든 큰 가방을 메고 복잡한 지하철에서 내리더군요.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 온 친구에게 흔한 유모차도 없냐고 했더니 그럽니다. "유모차 그거 얼마나 비싼줄 알아? 그리고 지하철타려면 유모차 끌고 나올 엄두가 안나. 엄마가 안됐으니 이 고충을 니가 알턱이 있냐~" 친구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다니고..

과민반응과 미디어 월간 Governance 2009.04월호 오쿠츠 시게키 (NPO 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상무이사) 번역 : 장하나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취재·보도에 대한 위협 얼마 전, 대중매체 논리간담회의 연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과민반응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기회를 얻었다. 연구회에는 신문, TV, 잡지 등의 미디어 관계자가 출석해서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미디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미디어 규제법으로 간주, 취재·보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표명을 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는 미디어가 의무규정의 적용예외가 되도록 힘을 썼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에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등의 보도기관(보도를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