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291,339 229,650 183,722 25,516 20,412 124 61,565 (100) (80) (11) (9)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9)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

경찰은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받을까요? 16개 지방경찰청에 지난해와 올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단위 : 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동안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살펴보니,,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통계표상 가장 많은 수당이 지급된 곳은 부산지방경찰청이고 가장 적게 지급된 곳은 제주지방경찰청입니다. ( 다른 곳은 해당관청에 대한 내용만 공개했는데, 부산청은 소속관서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의 범위가 다른 부산청을 제외하면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장 높은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48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적게 지급된 제주청과는 8배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내가 한나라당 지지자 였다면 어땠을까? 참으로 행복했을 것 같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에 감격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에 신이 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 고향(대구)에 가면 같이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오세훈, 김문수 게다가 저쪽에 있던 정운찬 까지,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다. 향후 20년은 정권 교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나 재야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참신하고 거물급인 정치인들이 한나라당에 있..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1년,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다행이도 정보공개센터는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작은 단체가 세상을 바꾸는 희망임을 믿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이 10월 9일 에 있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의 주제는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입니다. 토론회와 정보공개센터 일년 돌아보기, 그리고 돌잔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듯이 센터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가슴 뛰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국익’과 ‘비밀’의 외피 뒤에 ..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했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관' 무산 위기... 체계적 기록관리 무너지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홈페이지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하셨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였다. 이 법률..

요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어렵고, 해고는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2009년 1월 1일 - 7월 31일까지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 및 고발건수, 부정수급 회수 금액] 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13,200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48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도 아닌, 7개월만에 저런 규모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09년 1월 - 6월까지 365건에 1억 7천 7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대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자..

최근 ‘이태원살인사건’ 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였는데요. 1997년 이태원 햄버거가게에서 발생한 조중필살인사건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휴대용 칼에 의해 수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조중필사건은 미군 자녀인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은 98년 11월부터 99년8월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담당검사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만기일 바로 다음날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의 잘못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6년이 넘도록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미제사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검찰청에 ‘1999~2009년 현재까지 미제사건 현황(건별분류-대검찰청)’ 에 대해 청구해..

시위현장에서 전투경찰들이 입고 있는 진압복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2005년~2009년까지 경찰의 호신 및 진압용품의 구입현황인데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경찰이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쌍용차노조에 대한 진압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전자충격기 890정을 약 12억원에 구입했네요. 이밖에도 가스분사겸용 경봉을 3000정, 호신용 경봉 5000개, 헬멧과 방패를 각각 2000여개 구입했습니다. 올해 지출한 물품의 총 구입비용을 보니 약 20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진압복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만약 구입액이 해마다 적게는 8억..

"저런 국회의원이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텐데,,," "저런 국회의원한테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니!!!! 아깝다~ 아까워!!!!" 우리가 국회원을 보며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말 멋진 의정활동으로 나의 한표가 뿌듯해지는 국회의원도 있고, 내가 저 국회의원 지역구인게 부끄럽고 화나게 만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후자의 의원들이 많다는 현실이지만요ㅠ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몇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관련글 보기 2009/09/10 -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는 도깨비 방망이! 2009/09/10 -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목적 살펴보니? 2009/08/27 -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분석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