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권순명 회원 표) 보건복지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 (기간 : 2007년~2009년 5월 6일) 연번 의원명 년도 종류 건수 금액 1 손숙미 2008 (18대) 공청회 1건 4,025,180 토론회 2건 8,418,150 발간 2건 5,350,000 정책연구용역 2건 4,468,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3,000,000 계 28,761,330 2009 토론회 3건 13,210,410 간담회 1건 777,06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계 16,487,470 2 송영길 2007 간담회 11건 11,315,960 강연회 1건 937,900 여론조사 2건 7,700,000 토론회 1건 5,603,740 균등인센티브 3회 6,000,000 특별인센..

구분 목 적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 소요예산 김형오 국회의장 중동지역 공식방문 • 의회정상외교를 통한 의회외교의 사각지대 개척 •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외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및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외교 추진 • 한-터키 의회간 협력 및 정치․경제․문화 교류의 지원을 위한 협정서 체결 1.16-28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터키 국회의장, 이주영(한) 우윤근(민) 김정훈(한) 김기현(한) 김창수(선) 266,278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미주지역 육상선진국가 시찰 • 한국육상 발전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지원을 미국 및 중미지역 선진시설 시찰 1.24-2.2 미국(LA), 멕시코 (멕시코시티), 자메이카 (킹스턴) 이경재(한) 허태열(한) 신학용(민) 이명규(한) 조영택..

요즘 핸드폰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공짜 핸드폰", "사장이 미쳤어요"와 같은 문구에 솔깃해 매대 앞에 가보면, 요즘 나온 멋있는 휴대폰들은 헉 소리 나게 비쌀 뿐이고, 공짜라는 핸드폰 마저도 약정요금이다 뭐다 해서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통신비는 얼마나 비싼지요.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요즘 나는 mbc에서 월화드라마로 하고 있는 '선덕여왕' 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혹자는 허구만 가득하다며 사극따윈 보지 말라고도 하지만 나름 재미있고 , 가끔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어 즐겨본다. 이번 주 32화에서는 풍월주를 뽑는 화랑들의 비재에서 신라의 국호의 세가지 뜻에 대해 알아 내라는 것이 문제였다. 신라국호의 뜻 중 두가지는 전해지는데 세번째는 전해지지 않아 덕만공주도 유신랑도 이리저리 답을 찾아 헤멘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미실은 정작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한다. 왜 전해지는 기록이 없을까? 왜 미실은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했을까? 미실과 그의 측근세력 세종공이 역사책을 소실되어 다시 쓴다는 핑계로 수정, 왜곡하고 ..

의문투성이인 경찰청 최루액 사용 기록공개...경기경찰청 "관련 자료 없다"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빈번하게 사용됐고, 그 내용이 언론..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이 공개한 ..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고개청구를 하여 원심에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던 것을 취소한 판결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여 공개거부를 하였던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뒤집은 판결문입니다.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한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⑵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공개거부처분으 말미암아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권리행사를 구실로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사회적 기능을..

원주민 쫓아내는 독재개발 결사반대 by keizie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곤히 자고 있는데 가수 이소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자면서도 음악이 좋아, 감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바꾼 휴대폰 벨소리이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전화기를 살펴보니 집주인이다“ “ 전진한씨..... 저 집 주인 인데요.” “ 네 안녕하세요? ” “ 요즘 송파구 전세 값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 “ 네 ....” “ 그래서 말인데요. 5000만원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네 5000만원요?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 아님 별 수 없지요. 나가주세요? ” “ (소리를 버럭지르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 “ 이사비 드릴 테니 나가세요” “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날씨가 좋아져서 지역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는데요. 9월에는 안동탈춤축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2000년 25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는 2009년 현재 예비중인 것가지 포함해서 57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은 2000년 14억 8천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71억7천만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MB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도 이렇다면 지자체에서 사용되어지는..

환경부 산하의 위원회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산하 위원회는 총 20개인데요. 그 중 8개 위원회는 미구성이거나 폐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12개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 -황사대책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환경부 소관 위원회현황, 위원회별 위원구성 현황은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① 명칭② 소속 및 성격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입법형식)④ 위원회 구성일⑤ 존속기한 및 근거⑥ 설치목적⑦ 기능⑧ 예산⑨ 위원(총 15명)⑩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