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해운대열풍이 뜨겁습니다. 해운대는 2006년 영화 '괴물'(1,301만), '왕의 남자'(1,230만),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 '실미도'(1,108) 등 네 편의 천만 영화를 이어 현재 한국영화 흥행 5위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존에 외국영화들의 흥행으로 번번히 밀리기만 했던 한국영화계에 새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단, 영상산업팀에서는 영화가 자국의 소비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지 자국영화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주요 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동향 분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면 미국이 자국영화 점유율이 9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한국과 일본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자국영화 점유율은 2006..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6월부터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져왔던 사안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2008년도 화천군수 업무추진비를 검토 분석해본 결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7월 20일 한겨레신문, MBC뉴스데스크)와 같이 방송 언론기자들과 경찰서, 기무사령관, 감사원감사활동 등에 선심성 지출을 한 것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기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격려금을 실제 지불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사실들 까지 드러났다(7월 27일 춘천MBC뉴스데스크). 사실, 그 때에 나는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동일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국민에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실시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를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상태에 따른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25세~54세) 첫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자의 취업복귀시기 첫 출산 전후 사이의 취업상태 경력단..

몇일전 TV를 보니 요즘 인천공항 고속도로 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교통체증도 없겠다~ 주변에 볼거리도 많으니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가지 흠이 있네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거죠~~ 현재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7400원인데요.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서도 매우 비싼 금액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7월 16일 기준) 6개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역시, 인천공항의 통행료가 가장 비싸네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비해 Km당 통행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 2008년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이용현황을 보..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항소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⑴원고는 - 원고들은 1998년에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불합격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작성한 답안지 및 각 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

수질오염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2007년 충남태안 기름유출사건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5년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평가 를 하고 있는데요. 연 도 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만경강 기 타 계 259 99 31 25 11 8 85 2008년도 53 14 11 6 2 3 17 2007년도 50 27 5 2 2 2 12 2006년도 52 21 10 5 1 - 15 2005년도 59 17 5 7 6 1 23 2004년도 45 20 - 5 - 2 18 구 분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

택시 자주 타시나요? 시간은 급한데 버스는 감감무소식일때.... 시간가는줄 모르고 일하고/놀다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훌쩍 넘어버렸을때.... 저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혹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택시운전으로 돈벌기 힘든 현실에 대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택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받은 전국의 156개 기초자치단체의 택시현황(법인/개인)을 인구수와 비교하여 대강의 소득기준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자료를 보니, 택시로 돈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갑니다. 위의 표는 택시 1대당 지역 인구수를 기본요금에 대비하여 산출해본 택시수익을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156개 지자체중 가장 소득이 적은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뜻 밝힌 여당 원대대표의 무지 지난 27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이고 "어떻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리나 불법에 한정돼 소환을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말했단다. 여당 원내대표의 상식 이하 발언 ▲ 안상수 원내대표. ⓒ 남소연 안상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제도에..

-원고(재소자)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요구한 목록들의 대부분은 공개되었으나 회의록공개에 있어서는 참석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징벌사건 처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⑴원고는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1. 9. 30.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부터 조사거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0. 2. 조사수용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 소란..

국민 60%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리즘(www.prism.go.kr)에서 공개한 지난 2009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60%가 정부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연령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20대 27.6 72.4 30대 28.3 71.7 40대 39.1 60.9 50대 50.8 49.2 60대 이상 55.2 44.8 전체 38.6 61.4 특히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무려 72.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네요. 지역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서울 37.3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