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Igreja Presbiteriana do Rio de Janeiro by Rodrigo_Soldon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 특정종교의 행사에 한해 대통령이 참여하고 장관이 메시지를 낭독하는 행위가 종교편향으로 공직명의로 참여하기 보다는 신도 혹은 성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종교편향 논란을 종식시킬 것임. 정부의 행사나 정부의 관료가 정부의 공직명칭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연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력기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음. - 문광부 답변내용 대통령이나 장관의 종교행사 참가는 개인적 차원에..

어제 밤 텔레비전에서 하는 라는 드라마를 잠깐 보았습니다. 최승희(김태희씨)와 김현준(이병헌씨)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었는데요~ 극 중 승희가 일명 을 제조해서 현준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을 보며 실제로 저렇게 마신다면 아마 곧 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탄주를 만들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술 자주(혹은 많이) 드시나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고민해볼 것도 없이 "네"라고 대답할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 사진의 김태희만큼은 못하겠지만 말이에요ㅎㅎㅎ 통계청의 를 보니 재미있는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 및 흡연현황에 대한 자료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린 것이네요. OECD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

요즘 공공기관을 보면 자신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중앙기관들을 보면, 마치 유행처럼 다들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에서 방송을 통해 시정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시정방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매체로 이용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시정활동을 알려야 할 방송을 개인홍보에 쏟아부으면 안될텐데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자료를 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보고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종류 : 2010.06.02 기초장 선거 구시군명 위반자 위 반 내 용 조치 (조치일자) 의정부..

요즘 나영이 사건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 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회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기소율이 공공의 안녕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공안사범 기소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는 2,587명이 접수되어 2,593명이 처리되었는데, 이중 1,095명이 불기소처분(42.2%) 되었다(기소 1,149명, 기타 349명) 기소율도 이와 비슷한데요.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회원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공안사범 기소률을 보니 2008년도 공안 사범 기소율이 50%에 이르네요. 아동 성범죄 보다 공안 사범 기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통계인데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방해 및 컴퓨터 바이러스 노출 때문에 여러 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게임, 증권, P2P 사이트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일부 부처에는 블로그 등도 막아 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네요. 농림부에서 일부 사이트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 노무현재단 출범 기념 콘서트가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Power to th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많은 시민들과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연주 전 KBS 사장,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배우 문성근씨가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시민들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비록 가보지 못해서 기사로만 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함께 손잡고, 노래부르는 모습습속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라는 콘서트의 주제가 함축적으로 보이는 듯햇습니다. 얼마전 국가기록원에 청구해서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방청 2008(2월～12월) 2009(1월～8월) 2008년말 인구 인구 천명당 임의동행수 합 계 228,652 177,879 - - 대 구 25,609 16,779 2,492,724 6.7 강 원 12,316 9,069 1,508,575 6.0 충 북 12,190 8,764 1,519,587 5.8 경 남 19,488 15,315 3,225,255 4.7 울 산 6,324 4,448 1,112,407 4.0 광 주 6,915 5,153 1,422,702 3.6 대 전 8,380 5,309 1,480,895 3.6 경 북 14,981 9,568 2,673,931 3.6 전 남 9,550 6,429 1,919,000 3.4 서 울 38,660 33,668 10,200,827 3.3 충 남 10,741 6..

요즘 연예인들의 군복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연예인 출신,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지침을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여러가지 논란에 비해 내용이 너무 간단한거 같아서 좀 아쉽군요. 우선 복무기관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받지 말라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출연료 등에는 경제적 보상을 받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외 활동은 근무 공익요원 제도의 취지나 사회적 통념 및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면밀히 검토하여서 허가하라고 나와 있네요. 흥미로운 내용이라 공개합니다.

공원명 위치(노선명) 길이(km) 소 계 73 개노선 (고속국도:1, 국도:25, 지방도47) 442.0 지리산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공원경계~의신마을 5.0 지리산남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5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2.0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동면 좌사리 15.7 지리산북부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주천면 고기리 5.0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산내면 덕동리 5.0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산내면 덕동리 12.0 계룡산 계룡시 남선면 용동리~공주시 반포면 학봉삼거리 3.9 대전시 유성구 세동 ~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3.0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 갑사 1.2 경 주 경주시 덕동~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3.5 한려해상 남해군 미조면 천..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위례시민연대(tel: 02-472-6112)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니, 백억이 넘는 공사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한것이 많네요. 올해 8월에 계약한 2009년도 검침용역 단가계약은 계약금만 540억이 넘습니다. 9억이 넘는 발전설비 증설공사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사유를 보니 국가계약법에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