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 ‘이태원살인사건’ 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였는데요. 1997년 이태원 햄버거가게에서 발생한 조중필살인사건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휴대용 칼에 의해 수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조중필사건은 미군 자녀인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은 98년 11월부터 99년8월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담당검사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만기일 바로 다음날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의 잘못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6년이 넘도록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미제사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검찰청에 ‘1999~2009년 현재까지 미제사건 현황(건별분류-대검찰청)’ 에 대해 청구해..

시위현장에서 전투경찰들이 입고 있는 진압복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2005년~2009년까지 경찰의 호신 및 진압용품의 구입현황인데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경찰이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쌍용차노조에 대한 진압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전자충격기 890정을 약 12억원에 구입했네요. 이밖에도 가스분사겸용 경봉을 3000정, 호신용 경봉 5000개, 헬멧과 방패를 각각 2000여개 구입했습니다. 올해 지출한 물품의 총 구입비용을 보니 약 20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진압복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만약 구입액이 해마다 적게는 8억..

"저런 국회의원이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텐데,,," "저런 국회의원한테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니!!!! 아깝다~ 아까워!!!!" 우리가 국회원을 보며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말 멋진 의정활동으로 나의 한표가 뿌듯해지는 국회의원도 있고, 내가 저 국회의원 지역구인게 부끄럽고 화나게 만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후자의 의원들이 많다는 현실이지만요ㅠ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몇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관련글 보기 2009/09/10 -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는 도깨비 방망이! 2009/09/10 -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목적 살펴보니? 2009/08/27 -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분석해보니..

정보공개센터 권순명 회원 표) 보건복지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 (기간 : 2007년~2009년 5월 6일) 연번 의원명 년도 종류 건수 금액 1 손숙미 2008 (18대) 공청회 1건 4,025,180 토론회 2건 8,418,150 발간 2건 5,350,000 정책연구용역 2건 4,468,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3,000,000 계 28,761,330 2009 토론회 3건 13,210,410 간담회 1건 777,06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계 16,487,470 2 송영길 2007 간담회 11건 11,315,960 강연회 1건 937,900 여론조사 2건 7,700,000 토론회 1건 5,603,740 균등인센티브 3회 6,000,000 특별인센..

구분 목 적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 소요예산 김형오 국회의장 중동지역 공식방문 • 의회정상외교를 통한 의회외교의 사각지대 개척 •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외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및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외교 추진 • 한-터키 의회간 협력 및 정치․경제․문화 교류의 지원을 위한 협정서 체결 1.16-28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터키 국회의장, 이주영(한) 우윤근(민) 김정훈(한) 김기현(한) 김창수(선) 266,278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미주지역 육상선진국가 시찰 • 한국육상 발전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지원을 미국 및 중미지역 선진시설 시찰 1.24-2.2 미국(LA), 멕시코 (멕시코시티), 자메이카 (킹스턴) 이경재(한) 허태열(한) 신학용(민) 이명규(한) 조영택..

요즘 핸드폰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공짜 핸드폰", "사장이 미쳤어요"와 같은 문구에 솔깃해 매대 앞에 가보면, 요즘 나온 멋있는 휴대폰들은 헉 소리 나게 비쌀 뿐이고, 공짜라는 핸드폰 마저도 약정요금이다 뭐다 해서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통신비는 얼마나 비싼지요.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이 공개한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날씨가 좋아져서 지역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는데요. 9월에는 안동탈춤축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2000년 25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는 2009년 현재 예비중인 것가지 포함해서 57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은 2000년 14억 8천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71억7천만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MB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도 이렇다면 지자체에서 사용되어지는..

환경부 산하의 위원회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산하 위원회는 총 20개인데요. 그 중 8개 위원회는 미구성이거나 폐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12개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 -황사대책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환경부 소관 위원회현황, 위원회별 위원구성 현황은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① 명칭② 소속 및 성격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입법형식)④ 위원회 구성일⑤ 존속기한 및 근거⑥ 설치목적⑦ 기능⑧ 예산⑨ 위원(총 15명)⑩ 회..

해운대열풍이 뜨겁습니다. 해운대는 2006년 영화 '괴물'(1,301만), '왕의 남자'(1,230만),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 '실미도'(1,108) 등 네 편의 천만 영화를 이어 현재 한국영화 흥행 5위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존에 외국영화들의 흥행으로 번번히 밀리기만 했던 한국영화계에 새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단, 영상산업팀에서는 영화가 자국의 소비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지 자국영화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주요 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동향 분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면 미국이 자국영화 점유율이 9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한국과 일본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자국영화 점유율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