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게시한 동영상을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재미나게 보시고,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에서 꼭 해보세요~

1. 2008년, 2009년 1월～9월 헌법재판관별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 (단위 : 천원) 구 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1인) 2008년 35,329 4,836 2009년 9월말 현재 24,903 3,627 ※ 헌법재판관 1인별 일정액을 배정하고 있어 집행액은 동일함. 2. 헌법재판관별 관용차 차종, 차량구매가격, 운전기사 유무 3. 헌법재판관 관용차 2008년, 2009년 1월~9월 차량별 유류비 용 도 차 종 차량 구매가격 (단위 : 천원) 운전기사 유무 유류비 (단위 : 천원) 2008 2009 재판소장 에쿠스 74,472 〇 2,400 2,000 이공현재판관 에쿠스 리스 〇 8,000 5,200 조대현재판관 에쿠스 리스 〇 5,600 4,000 김희옥재판관 에쿠스 리스 〇 8,800 6,800 ..

지역토착비리 단속실적 현황 (2008년 9월-2009년 9월) 전체 직무범 단속 구속 단속 구속 의정부지검 51 12 7 13 서울서부지검 9 5 6 5 제주지검 3 2 3 2 인천지검 53 22 5 3 대구지검 42 24 34 17 청주지검 3 2 2 1 수원지검 88 40 39 19 광주지검 114 44 100 42 서울남부지검 14 5 13 5 서울중앙지검 37 13 37 13 춘천지검 88 31 48 14 전주지검 37 10 35 10 부산지검 114 26 79 17 창원지검 16 3 16 3 서울동부지검 9 1 9 1 서울북부지검 20 1 13 1 대전지검 2 1 0 0 울산지검 14 9 14 9 합계 714 251 460 175 #청주지검은 관내 지청 불포함 2008년 토착비리라는 것이 있습니..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통신비 지원현황에 대한 포스팅을 한적 있습니다. 글을 보면 서울시가 올해 핸드폰 구입비 및 가입비에 쓴 돈은 1000만원 정도이고, 통화료는 1억 2천여만원 정도였는데요~~~ 내용 보기 : 2009/09/09 - 오세훈 서울시장 핸드폰, 내가사준 거였어? 이글을 쓰면서 그럼, 서울시장은 어떤 핸드폰을 쓰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을땐, 역시 정보공개청구만한게 없죠^^ 기관장에게 지원된 휴대전화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내친김에 16개 광역단체 모두에게 말이죠~ 공개된 내용을 보니~ 시장, 도지사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부터 요금까지~~~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 SK텔레콤을 쓴다는 것만 제외하고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 최근 5년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상반기 합 계 건 수 20 35 44 124 59 금 액 740 1,166 1,927 2,649 986 서울청 건 수 6 6 18 44 19 금 액 390 209 903 1,104 377 중부청 건 수 2 11 12 33 18 금 액 141 416 562 588 296 대전청 건 수 1 1 3 11 6 금 액 32 26 157 230 94 광주청 건 수 1 4 1 4 5 금 액 9 76 10 30 70 대구청 건 수 7 8 6 14 1 금 액 83 214 156 247 8 부산청 건 수 3 5 4 18 10 금 액 85 225 139 450 141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

□’05년 12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결과 현황 (명, 억원, %) 구 분 조사인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2005년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006년 993 5,615 31,886 16,040 15,846 49.7 2007년 574 3,728 18,913 10,025 8,888 47.0 2008년 482 3,019 13,637 7,558 6,079 44.6 2009년 상반기 130 883 5,160 3,048 2,112 40.9 의사, 변호사, 학원, 대형식당 등 우리나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해동..

경찰청의 국회정보공개센터에 들어가보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범행시 정신상태 항목별 범죄발생현황이 있습니다. (단위 : 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8월 기간 동안의 범죄자 수로 살펴보니 특별법범이 79만 189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는 폭력범, 지능법, 절도범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적은 것은 살인인데요. (살인이 많게 나오면 안되겠죠~~~) 그래도 지난해 8개월동안 살인으로 검거된 사람이 788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상태는 어떨까요? 항목을 보니 정상과 주취,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월경시 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얼마전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피의자가 '주취상..

종로 곳곳을 돌아다니다보면 중앙청사 외에도 행정기관 개별 부서나 산하 기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청사가 아닌 다른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땅값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중심에 자리잡은 이 곳들의 월세는 얼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중앙부처 중 어느정도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임차 사무실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부처 및 부서명과 위치, 연락처가 소개되어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 보러가기 클릭) 그런데, 임차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네요. 서울 한복판이니 월세가 꽤 비쌀것 같은데 말이죠~~ 궁금해서 정부청사관리소에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