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여성노동자, 엄마가 되는 게 두렵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국민에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실시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를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상태에 따른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25세~54세) 첫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자의 취업복귀시기 첫 출산 전후 사이의 취업상태 경력단..

인천공항 고속도로, 하루수입이 4억 8천만원!

몇일전 TV를 보니 요즘 인천공항 고속도로 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교통체증도 없겠다~ 주변에 볼거리도 많으니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가지 흠이 있네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거죠~~ 현재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7400원인데요.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서도 매우 비싼 금액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7월 16일 기준) 6개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역시, 인천공항의 통행료가 가장 비싸네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비해 Km당 통행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 2008년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이용현황을 보..

수질오염사고, 인간의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

수질오염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2007년 충남태안 기름유출사건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5년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평가 를 하고 있는데요. 연 도 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만경강 기 타 계 259 99 31 25 11 8 85 2008년도 53 14 11 6 2 3 17 2007년도 50 27 5 2 2 2 12 2006년도 52 21 10 5 1 - 15 2005년도 59 17 5 7 6 1 23 2004년도 45 20 - 5 - 2 18 구 분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

택시로 돈벌기, 너무 어렵네!!

택시 자주 타시나요? 시간은 급한데 버스는 감감무소식일때.... 시간가는줄 모르고 일하고/놀다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훌쩍 넘어버렸을때.... 저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혹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택시운전으로 돈벌기 힘든 현실에 대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택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받은 전국의 156개 기초자치단체의 택시현황(법인/개인)을 인구수와 비교하여 대강의 소득기준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자료를 보니, 택시로 돈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갑니다. 위의 표는 택시 1대당 지역 인구수를 기본요금에 대비하여 산출해본 택시수익을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156개 지자체중 가장 소득이 적은 ..

국민 60%, 정부 서민생활 위한 노력 '부족'

국민 60%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리즘(www.prism.go.kr)에서 공개한 지난 2009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60%가 정부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연령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20대 27.6 72.4 30대 28.3 71.7 40대 39.1 60.9 50대 50.8 49.2 60대 이상 55.2 44.8 전체 38.6 61.4 특히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무려 72.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네요. 지역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서울 37.3 62..

장애인이동권 무시하는 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종종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하나의 무게는 130킬로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동휠체어 보다 부피와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이동에 있어서 편리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많은데요. 지난 몇 년간 지하철역의 리프트가 전동휠체어의 무게를 못 이겨 잦은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버스는 이동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는데요.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가 탑승가능 한 버스를 말합니다. 예전엔 수동휠체어만 접어서 놓을 수 있게 만들어졌던 버스가 이제는 저상버스도입으로 전동휠체..

전국 교도소, 정보공개청구 현황 분석해보니?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입니다. 가끔 교도관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재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입니다. 개중에는 비공개할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 대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구분 교정 시설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자료 수령거부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대비 취하율 기타 공개횟수 공개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 대비 거부 건수율 1 강릉교 23 63 90 41 20 20 9 10% 0 35 41 0 0 0 2 경주교 8 12 24 2 2 4 16 66% 0 3 4 2 2 50% 3 공주교 104 2..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분석해보니?

국회의원은 월급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520만원입니다. 거기에 활동비, 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붙어 매월 수당으로 846만 6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근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합치게 되면 국회의원은 월 평균 941만 973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 1억 1300만원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2009년의 최저임금인 월 836,000원과 비교해보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만으로도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급여와 의원실에 지원되는 경비도 함께 청구를 해서 받아보았는데요. 4급부터 9급까지 5명 국회의원 보좌관의 월평균 급여는 360만원 ..

행안부의 평택지원,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인가?

행안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0년 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택호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주민편익시설,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국비 3,010억원3,010억원 등 3조 92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행안부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 피해의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촉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파급효과 극대화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추진 사업기간 : 2006년~202..

현저히 줄어든 노사분규건수, 무엇이 문제일까?

얼마 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77일 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그 중에는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연행된 사람들도 있고,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며 아직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파업으로 77일동안 이어진 것은 오늘 날 우리 사회 노동자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동자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노사분규는 필요조건인지도 모릅니다. 노사간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노사문제해결을 위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에서 성실히 소통의 창구를 계속 만들어 왔다면 좋았겠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