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부실한 내용의 4대강 예산을 제출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4대강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마저도 묻지마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건기연은 11월 20일 비공개결정통지를 내렸다. 건기연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겨울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선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 연구관이 재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건기연은 정보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를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