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각 지방청별 학원사업자(개인) 업태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억원 [클릭하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지, 학원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지 도무지 분간이 잘되지 않을 정도 입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입시학원 총 수입이 5조4천1백20억원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만 이정도이니 알려지지 않은 시장까지 합치면 더욱 더 엄청 날 것입니다. 게다가 2003년도(2조2천5백9십6억)에 비해 2.5배 이상 성장한 추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체능으로 무려 1조 1천 7백억원이네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규모도 엄청나다고 판단되네요. 하지만 예체능 계는 입시학원 처럼 20..

얼마전 경찰청에 1995년 1월 1일~2009년 현재까지의 연도별 최루액 구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순간마다 최루액사용은 문제시 되어 왔고 최근 쌍용차사태와 용산참사에서도 테이저 건을 비롯한 시위진압용 경찰장비들에 대한 문제가 붉어져 각종 언론사들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경찰이 시위진압용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최루액구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경찰은 다음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장비 무기류(총기, 탄약, 최루액)관련 구매업무 및 보유현황 기록물등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2호, 3호에 의거 ..

[상속세 체납액] [건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발생총액 325 435 313 576 449 1,071 정리실적 계 218 278 222 341 306 484 현금정리 176 159 186 226 273 262 결손처분 18 75 11 64 12 123 기타 24 44 25 51 21 99 미정리 107 157 91 235 143 587 [자료:국세청] [ 건: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발생총액 6,624 1,407 8,926 1,628 6,854 1,376 정리실적 계 4,184 1,177 5,955 1,231 4,355 774 현금정리 3,120 338 4,287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구분 지급내용 지급금액 2009.3.20 보상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18,634,000 2009.3.20 보상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5,565,000 2009.3.20 보상 ○○시 복지관 인건비 횡령 10,297,00 2009.3.20 보상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 16,000,000 2009.05.22 보상 ○○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95,453,000 2009.05.22 보상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비리 39,742,000 2009.05.22 보상 기관장 공금유용 3,678,000 2009.05.22 보상 광역자치단체 보건공무원 뇌물수수 19,620,000 2009.05.22 보상 국립대 교수 연..

최근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민주당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14%가 이러한 문제로 기소되어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4기 강원도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선4기 강원도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례와 선관위 처리내역 1. 유형별 조치현황 유 형 조 치 비 고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계 21 1 20 금품ㆍ음식물제공 19 1 18 선심관광ㆍ교통편의제공 1 1 인쇄물배부등 1 1 강원도 지역에서만 금품 및 음식물제공, 선심관광 및 교통편의제공, 인쇄물배부등의 이유로 21건의 위반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거법위반의 가..

얼마전 한 드라마에서 멋진 광경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빛 분수앞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멋지게 지휘를 하는 키다리아저씨,,뭐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반포대교분수를 보았는데요. 실제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반포대교분수를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멋있긴 한가봅니다. 그런데 반포대교분수 도대체 언제, 얼마나 작동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구경갔다가 허탕치고 왔다는 분들도 몇몇 계신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http://hangang.seoul.go.kr/)한강공원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습니다. ○ 가동시간(각20분) - ..

오늘은 제 64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매년 거의 내빈 1000여명과 경찰관 2000여명이 모여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약 한시간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과연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 내용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경찰의 날행사에 사용된 예산집행내역이었는데요.다음의 항목과 같이 세부적으로 요청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년도별 계약금액으로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경찰의 날행사에 사용된 예산집행내역 (시설물사용-행사장소, 대관료 등 /식전행사 및 공연비/각종 경축시설물, 인쇄물 디자인 사용비 등 구체적 세부항목별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매년 경찰의 날 행사비용으로 1억여원이 ..

요즘 생수를 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생수는 믿을 수 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환경부에 2009년도 먹는샘물 제조업체(생수)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총 63개 업체를 지도감독 한 결과 5곳이 비정상 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수질기준 초과(총대장균군, 탁도), 직원들 건강진단미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지역별로는 경기 1곳, 충남 2곳, 충북 1곳, 경남 1곳 입니다. 업체명 까지 다 공개했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단위 : 원) 구분 8월 9월 비고 총 계 104,666,869 262,717,387 인건비 70,410,800 66,728,966 ㅇ8월:정규직18명 ㅇ9월:정규직18명(61,769,000원), 일용인부 6명(4,959,966원) 경비 30,768,069 189,447,834 복리후생비 12,733,800 24,385,720 ㅇ4대 보험, 식대 등 직원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1,200,000 1,090,000 ㅇ시내교통비, 현장관리여비 국외여비 0 0 통신비 2,126,920 2,352,260 ㅇ전화요금,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수도광열비 303,159 33,826,621 ㅇ8월:사무실전기요금 ㅇ9월:광장전기요금(13,475,430원), 광장 수도요금(20,090,050원), 사무실 전기요금(261,1..

10월 19일 오후2시 정보공개센터와 법무법인 공감에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헌법 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 얼마전 저희 정보공개센터가 7월 19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있는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 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보내 달라고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란 국방, 외교 등 이유로 비공개되다가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기록물을 공개하기 위한 목록으로,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동백림사건 기록 등 810만여건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목록이 기간별·생산기관별 등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전체 목록을 한눈에 살펴보기 어렵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