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 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앞세워 지난 학기까지 대학에서 멀쩡히 강의던 시간강사들을 대거 해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 보면 (9월9일자) 전국 112개 대학에서 시간강사 1219명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한 대학에서 195명의 시간강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2년째인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시간강사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강의료는 월 40만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한 사람이 여러 학교의 강의를 하지 않으면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얼마전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나라당의 손숙미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것인데요. 보도내용 간략 보기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이런 부당청구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9억 5400만원 정도에 달함. (단위 : 개소, 천원) 조사연도 종별 현지조사 부당 기관수 부당금액 행정처분 기관수 대상기관수 조사기관수 2009.6 계 311 307 241 4,753,021 6 종합병원 2 2 2 135,858 - 병원 55 53 50 2,356,236 - 치과병원 - - - - - 한..

오늘은 ‘차 없는 날’이어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찰구를 지나가니 바쁜 출근길에 여유가 생겨 좋았습니다. 요즘 지하철 이용하기 어떠세요? 저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역무원들이 어딜 갔는지 꽁꽁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지하철무인화시스템이 실시되면서 역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동화기계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하철무인화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교통카드를 두고 왔네요. 승차권이라도 사야지 했는데 매표소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1회용교통카드발매기는 고장이라네요. 결국, 지갑을 가지러 다시 집에 다녀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겠네요. 무인..

최근 환경부에서 2009년08월15일부터2009월08월24일까지 10일 동안 '낙동강청년 그린탐사대'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및 스텝 50여명과 함께 4대강유역을 탐사했다고 합니다. ‘낙동강현지답사 및 UCC 보고서 제작을 통한 낙동강 살리기 대국민홍보’라는 거대한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탐사대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명칭: 낙동강청년그린탐사대 행사주제: 낙동강현지 답사 및 UCC 보고서제작을 통한 낙동강살리기 대국민홍보 행사의의: 낙동강청년그린탐사대를 통한 강 살리기 홍보물 제작 행사방향: 영상 및 학술전문가동행을 통한 양질의 UCC 및 보고서 작성 행사모토: 도전하는 젊음, 꿈이 있는 미래 낙동강 살리기 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기록관리혁신의 성과로 만들어졌던 기록전문요원*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의 알권리의 근간인 ‘기록의 생산 및 보존’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문화방송 PD,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1일 국가기록원에 “2009년 8월 24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별 기록전문요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록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시흥, 성남, 안산, 고양, 수원, 의정부, ..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살펴 보면 아주 재밌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및 첨부서류를 공개받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영수증 및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에 대한 사본교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위 서류를 사본교부 대상에서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사본교부를 거부당한 이후에 2009년 5월 25일경 열람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2008년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공개했는데요. 통계를 보니, 충격적입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외통부가 가장 적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통부 4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4명(0.65%)만을 고용하고 있어 전 공공기관 중에서 비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경찰청, 국방부 등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를 지키지 않고 있네요. 각 지방 교육청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각각 0.71%, 0.72%만 고용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6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겨우 589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291,339 229,650 183,722 25,516 20,412 124 61,565 (100) (80) (11) (9)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9)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

경찰은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받을까요? 16개 지방경찰청에 지난해와 올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단위 : 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동안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살펴보니,,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통계표상 가장 많은 수당이 지급된 곳은 부산지방경찰청이고 가장 적게 지급된 곳은 제주지방경찰청입니다. ( 다른 곳은 해당관청에 대한 내용만 공개했는데, 부산청은 소속관서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의 범위가 다른 부산청을 제외하면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장 높은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48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적게 지급된 제주청과는 8배 ..

요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어렵고, 해고는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2009년 1월 1일 - 7월 31일까지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 및 고발건수, 부정수급 회수 금액] 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13,200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48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도 아닌, 7개월만에 저런 규모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09년 1월 - 6월까지 365건에 1억 7천 7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대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