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민소환 추진사례 (‘09.7월 현재)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07년 5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3년 미국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주민소환을 당해 물러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남시에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구분 기소율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0% 43% 45% 명 30% 32% 33% 공안관련사범 건 44% 50% 47% 명 42% 48% 46% 마약사범 건 46% 52% 59% 명 39% 47% 55%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건 26% 75% 26% 명 18% 73% 18% 환경사범 건 76% 79% 79% 명 71% 76% 75% 경제사범 건 15% 21% 33% 명 15% 21% 29% 교통사범 건 69% 75% 72% 명 67% 73% 71% 구분 무혐의률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 4% 4% 명 7% 7% 7% 공안관련사범 건 3% 3% 3% 명 5% 6% 5% 마약사범 건 5% 7% 6% 명 5% 8% 7% 직무..

최근 들어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 귀족스포츠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대중적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골프가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나라에 골프장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될까요? 통계청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미착공인 골프장은 모두 25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440여개였다고 하니 2009년 현재에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그와 더불어 숙박시설, 유흥업, 다양한 여가시설들이 함께 생겨 관광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는 관광단지 개발현황(21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공표하고 있습니다. ..

올 여름 가족들과 휴가는 다들 다녀 오셨나요? 아직 휴가 중인 분들도 있겠고,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요즘엔 Eco Travel이라고 하여, 자연생태계 탐방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생태여행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데요. 단순히 자연을 조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상업적 휴양과 오락성 레저여행과 차별화되는 대안여행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 친환경 관광 상품의 확충을 위해「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광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스토..

simplify your life by publish9(아홉시) 문화관광부에서 발생한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명 중 3명이 연간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7년도 성인의 독서율은 72.2%로 ’07년(76.7%)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한 권 이상의 일반도서를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72.2%로,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1.9권으로 나타났네요. 성인의 독서시간은 평일 29분, 주말 30분으로, 지난 ’07년(평일 33분, 주말 35분)에 비해 각각 4~5분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독서시간이 상대적으로..

최근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러는 좋은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혹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광장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정원이 아니라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8월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 4당 등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해 참석자 20여명중 10명을 연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의 집회형식으로 변질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경찰은 절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피켓하나로 작은 목소리들이 순식간에 불법집회로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도마찬가지입..

삼단봉: [명사]세 번 접히는 호신용 막대기. 요즘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위진압용 삼단봉을 아시나요? 삼단봉의 소재는 두랄루민으로 알루미늄합금이며 항공기 본체를 만들 때 쓰인다고 합니다. 2008년 이후로 파출소의 순경이상이면 이 삼단봉이 지급되는데 이 두랄루민 소재의 삼단봉으로 팔목이나 다리를 피격당한다면 골절이나 부러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 척추, 목 등 급소를 피격을 당한다면 의식불명, 쇼크, 두개골 함몰이나 경추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삼단봉이 이토록 효율적인 살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견고함과 경량에 의한 빠른 스피드 때문입니다. 지난 ‘6.10항쟁범국민대회’때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무자비하게 삼단봉을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만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하라는 공부는 아르바이트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용돈받아 학교다녀도 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용돈은 고사하고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학생들을 나무랄 일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 등인데 급여는 턱없이 낮은데다 그마저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들에게 떼어먹히기 일쑤기 때문이죠. 이런 실정이니 어린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청..

아침마다 출근길, 혹은 등굣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해주는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만큼 ‘범죄 집합소’와 같은 느낌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2008년 지하철범죄건수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림, 종로3가, 사당 등에서 절도, 성폭력, 폭력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지하철 역사 상위 3곳 ○ 절도 : 강남, 종로3가, 사당 ○ 성폭력 : 신도림, 사당, 서울대 ○ 폭력 : 종로3가, 신도림, 사당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절도와 성폭력에 관한 범죄 횟수입니다. 일 년 동안 절도와 성폭력 관련된 범죄가 이정도..

몇일 전 경찰의 채증장비 구매현황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2002년~2005년까지 1,345개의 채증장비를 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글보기 : 2009/07/23 - 경찰 채증장비 몇개나 가지고 있을까? 경찰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통계내용에는 유형별 갯수만 나와있어서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지, 또 얼마에 구입하는지는 알 수 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글을 썼었는데요~ 궁금한 나머지 글을 올린 당일 제가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2005년~2009년 7월 23일 현재까지의 채증장비 구입현황 - 구입일, 제품명, 금액 등 포함 경찰청에서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해에는 채증장비로 카메라 61대와 비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