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혹가다 가짜비아그라가 유통되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보도를 보게 되는데요. 관세청으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밀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밀수입 적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총 116건이 밀수입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금액 규모로는 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밀수건수와 금액이 늘어가면서 지난해인 2008년에는 649건 적발에 금액만 3억 5천 800만원에 달했는데요. 불과 8년전과 비교해봤을때 금액으로는 40배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한지 70일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조측에서도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파업양상이 거칠어졌습니다. 정부 또한 공장 주변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였으며, 물을 끊고 생필품과 의료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 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경찰이 대테러 진압도구인 전자충격기(테이저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으로 발사되어 피부에 닿으면 5만볼트의 전류가 흘러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방어적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테이저건 발포 과정에서 쌍용차 노조 ..

방학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하구요^^ 모두들, 여름맞이 여행계획은 세우셨나요? 시원한 계곡, 파도 부서지는 바다는 늘 인기가 좋은 단골 여행지입니다. 요즘엔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이 자연친화적인 여행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늦은감은 있지만~~~오늘은 여름맞이 기념으로 가족과께 여행을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입니다. 세계유산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경찰청에서 재미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것들로, 112 순찰차 구입현황과 유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차량 구입 내역을 보면 04년에 786대, 05년은 1327대, 06년 772대, 07년 1236대의 순찰차를 구입했습니다. 짝수년도보다는 홀수년도에 차를 많이 구입하는군요. 주요 차종은 대우의 라세티와 삼성의 SM-3 입니다. 다음으로는 순찰차 유지비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각 경찰서의 순찰차에 편성되는 유지비(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포함) 예산은 1030만원 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실제 집행액이 예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 등에서 부족액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2005년 부터 예산을 400만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34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매년 비밀기록의 생산 및 해제, 재분류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각 공공기관에서 받은 비밀기록의 생산현황 통보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41곳의 공공기관의 비밀기록물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비밀기록의 생산현황을 보니 91,516건의 비밀기록이 생산되었다고 보고되어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국무총리실, 인권위 등 몇몇 기관의 자료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기록원에 통보를 하지 않아 몇건의 비밀기록이 생산되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비밀기록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

얼마전 MBC의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되었죠.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지면서 3년동안 300억이라는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전생각때문에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도박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도의 카지노 통계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나마 국내의 카지노업체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16곳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랜드를 합쳐 모두 17개의 카지노가 있는데요. 어차피 외국인대상 카지노는 우리들과는 직접적이지 않은 것이니,,,, 강원랜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는 테이블 132..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 대회에서 만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애끓는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외침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공권력을 투입하고, 음식물과 의료진의 반입을 봉쇄하는 등 오히려 강도 높은 강도 높은 탄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인 7월 20일 쌍용차 노조 정책부장의 부인이 자살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노조 탄압과 해고는 살인이라던 노동자들의 절규를 묵살한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2005년~2007년까지의 민주노총 노조원의 분신 투신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요 몇일 경찰, 집회와 관련된 포스팅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근래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것들이 살수차에 서울광장사용내역과 같은 것들이네요. 게다가 요즘 자주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이트가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회관련 정보공개센터 입니다.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정책자료 등을 올려놓은 곳인데요. 그러고보니 저희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 비슷한 이름입니다. 제가 하는 일중에 하나가 직접 정보공개청구도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자발적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는 것도 있어서 많은 공공기관 사이트를 구경하고 다니는데요. 경찰청 국회관련 정보공개센터는 최근들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라 그곳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많이 보다보니 ..

한때 지하철이 변태 집합소라고 느껴진적이 있었습니다. 변태들은 죄다 지하철만 타고 있는지,,,, 로봇 합체하듯 몸을 가까이대고 부벼대고, 만지려드는 '그놈'들이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통에 사람 많은 지하철은 아예 탈 엄두도 나지 않았댔었죠. 요즘엔 지하철생활이 길어지면서 탑승시 자리선정 노하우가 생겨서인지 '그놈'들에게서는 거의 해방된 상태인데요. 대신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겨났습니다. 이번엔 소/매/치/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단촐한 지갑에 가벼운 가방뿐이라 금전적 피해를 입은적은 없지만, 가방이 예리한 칼에 그어져 찢어진것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의미에서 "지옥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흥미..

지방관서 위반 업체수 법 제6조위반 위반건수 조치내역 계 시정조치 사법처리 계 3,888 320 320 320 0 서 울 청 127 14 14 14 0 서울강남 225 12 12 12 0 서울동부 106 3 3 3 0 서울서부 54 4 4 4 0 서울남부 59 5 5 5 0 서울북부 124 20 20 20 0 서울관악 105 11 11 11 0 춘 천 25 8 8 8 0 태 백 10 0 0 0 0 강 릉 29 3 3 3 0 원 주 52 8 8 8 0 영 월 10 5 5 5 0 부 산 청 287 22 22 22 0 부산동부 103 13 13 13 0 부산북부 102 4 4 4 0 창 원 92 5 5 5 0 울 산 146 7 7 7 0 양 산 48 2 2 2 0 진 주 98 2 2 2 0 통 영 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