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1446년 글을 읽지 못해 정보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68년 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한글을 읽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글을 사용한 디자인을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몰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표현들이 넘쳐나 어려운 어휘나 문장으로 인해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표현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국가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가기관의 문서인 만큼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에 있어 모범적인 태도가 요구..

(사진= SBS) 최근에 유난히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월간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여군 오모 대위가 자살했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잔혹한 병영 내 집단 폭행으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했고, 6월에는 만기전역을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무장 탈영해 생포되기까지 5명이 사망하고 총 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오늘은 육군 17사단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군 관련 사건 사고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대체로 군대 내 인권의식, 병영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이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홈페이지를..

요즘 광화문이나 청와대 주변을 지나다 보면 행선지를 묻는 경찰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경찰청에 휴대용신원조회기를 통한 조회현황에 대해 청구했는데요.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휴대용신원(차량)조회기 현황에 대해 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별, 경찰서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차량, 조회 시 검거된 수배자 및 수배차량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신원조회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조회건수 기간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합계 2012 650,810 1,372,338..

서울에서 소방공무원과 구조구급대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방행정정보공개 사이트 내고장알리미에는 다양한 소방/안전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 내 소방공무원의 총 수는 4,190명, 구급구조대원 수는 1,211명입니다. 이를 인구대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명 주민수 구조구급대원의 수 소방공무원 수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서울특별시 10,143,645 1,211 4,190 8,376.26 2,420.92 강남구 563,599 60 215 9,393.32 2,621.39 강동구 483,379 51 179 9,478.02 2,700.44 강북구 338,707 41 120 8,261.15 2,822.5..

올해 초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휴무차를 적극 투입하고, 운전원과 상담원을 증원해 대기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에는 26분 정도였던 대기시간이 4~5분 정도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뉴시스] 서울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5분 단축될 듯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460대입니다. (2014년 9월 2일 기준)410대의 특장차량은 24시간 운영, 50대의 개인택시는 아침 7:30 ~ 저녁 7:30까지 12시간 동안 운행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013년 1월 ~ 2014년 7월까지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장 최근인..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도 광화문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청도에서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으로부터 평생 살아온 마을을 지키겠다며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시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우선시하는 혹은 한낮 공기업인 한전의 공사현장을 철통같이 지키는 경찰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에서 ‘경찰 상반기 정기 특진 대상에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와 밀양송전탑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클릭) 세월..

지자체명지방공무원1천명당비위징계비율(단위:건)비위징계건수(단위:건)공무원수(단위:명)서울 3.48164 47,080 부산 5.4391 16,770 대구 7.4185 11,468 인천 7.6499 12,956 광주 7.5553 7,019 대전 7.2451 7,048 울산 6.6936 5,378 세종4.515 1,109 경기 10.42478 45,866 강원 9.9161 16,268 충북 10.12127 12,548 충남 9.37154 16,437 전북 11174 15,814 전남 13.36263 19,686 경북 10.16250 24,618 경남 9.49211 22,228 제주 12.5863 5,006 총 계 2,465 287,299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토건사업에 집중하면서 공무원 비리가..

“은평구의원 해외관광에 주민 혈세 연 5000만원 펑펑” 오늘 본 기사의 제목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구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8차례나 다녀온 공무상 국외여행이 실상은 외유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은평구의회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예산 집행, 보고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제 멋대로' 운영해 왔으며 그로인해 연간 4000만~5000만원의 주민 혈세를 구의원의 해외관광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은평 주민들의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중요합니다. 올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새 의회는 과연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에 ..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련 조합 및 협회 등은 전직 해수부 출신 고위 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이라는 ‘해피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해수부가 특정 집단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거나 과다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2012년, 2013년 정책연구개발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_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12년의 경우 총 27건의 연구용역중 14건(51.9%)의 연구용역이, 2013년의 경우 총 28건의 연구용역 중 19건(67.9%)의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려 절..

군부대 내의 인권침해 및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사들 중에 방치와 가혹행위 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 성폭력 등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사들이 상시적인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인권위로부터 어떤 권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11년~2014년)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국방부는 인권위로부터16차례의 인권침해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11건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권고이고, 5건은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입니다.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내용권고조치1해병0사단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00참모총장에게 지휘감독 관련자 경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