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출처-헤럴드경제 취업·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청년 일자리 정책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출연기관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협약에는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이 신규직원 채용 시 출신 학교, 학점, 가족관계 등을 없앤 표준 이력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표준이력서 사용’과 ‘신체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

▲이미지출처(클릭) 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는 긴급복지제도본연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복지란 본인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르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은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대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어떨까요? 원자력 관련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특히 잘 드러났듯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적 재난을 넘는 전지구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응입니다. 또한 안전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원칙들을 명시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방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어..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한 알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 져야 기관과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신설을 공약했으며, 당선 이후 ‘청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청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겪고 ..

송전탑 공사에 헬기가 불법으로 투입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밀양지역의 경우는 한전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헬기를 이용한 공사를 전체 52곳 중에 6곳에서만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5곳의 공사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를 운반했습니다. 애초의 계획과 달리 공사지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해야 하지만 한전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한전의 헬기 불법 운항입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송전탑 건설싸움 현장인 경북 청도군 삼평리 역시 송전탑 공사에 헬기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 역시. 육로를 통해 자재반입이 어렵자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라 불법공사입니다. 관련글 보기 [경향신문] “밀양 송..

▲사진: SBS 최근 몇 년간 ‘복지’는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언론에는 온통 북유럽과 서유럽의 복지제도들과 한국사회를 비교했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모두 입을 모아 복지공약들을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기초연금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기조로 하는 공약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지는 건강과 윤택한 생활, 쾌적한 환경 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공공기관을 두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 내 사망사고는 총 117명입니다. 군기사고 80명, 안전사고 37명인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규율 및 국군병영 생활규정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원인으로 보면 군기사로인 자살이 79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군기사고 중 총기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통계상으로는 0건입니다. 그 외에는 기타 사망이 1명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고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라 통계 만으로 사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004 ..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발전에 대한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2014년 5월에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세월호침몰사고 이후 처음 진행한 조사이기때문에 세월호 침몰사고가 핵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고민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선 이 설문조사는 유무선전화로 진행이 되었고 19세 이상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 상 규 모 신뢰도 비 고 일반 국민 1,000명 95%±3.1% - 19세이상 성인 - 유무선 전화조사 - 5.24 ～ 25, 한국리서치 주요 5대지표인 필요성, 안전성, 방폐안전, 원전증설, 거주지수용(거주지역내 핵발전소 건설)으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5..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록 이관된 종이기록 수량이 재임기간 중 보고한 종이기록 생산량과 일치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관련 글 보기 2013/05/03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2013/06/05 - MB 기록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대답. “두루뭉술, 파악안됨”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종이기록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실 비전자기록(지정기록물 제외)은 총 76,830건입니다. 기록 형태별로 보면 시청각 기록 1건, 간행물 473건, 문서가 76,536건입니다. 유형시청각 기록간행물문서수량1건473건6,536건 지난해 초 기록..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내년(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함께 주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로감독관은 얼마나 있으며, 근로감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러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감독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