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안전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각종 안전점검관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의 한강교량관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청구한 한강다리별 안전도 등급 현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만 총 21개입니다. 이러한 한강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년이 안된 광진교를 제외한 20개의 교량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광진교는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치침>에 따르면, 상태평가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안전성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

사진: 전기절약/정책브리핑 수 많은 항공기가 오고가는 복잡한 공항에서도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공교통 관제사들 입니다. 즉 관제사들은 조종사와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수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장시근 야간근무로 인한 근무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해 보고된 '항공종사자 인적 요인의 안전영향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는 한국의 항공교통 관제사들의 근무시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길고 특히 야간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연구용역은 항공교통 관제사는 업무간 장시간에 걸친 집중력과 주의력이 소모되므로 관제사들..

이미지 출처(클릭) 2014년부터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조항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의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요. 그 자료를 자세히 살..

기획- 우리는 핵 발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시민들은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함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에도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대구지하철참사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 홍수와 폭설 등 대형사고는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 대형사고들을 경험하고서도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우왕좌왕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발생한다고 ..

업무추진비란 공공기관의 장과 부서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보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사안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간담회 또는 외부인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접대 등에 사용되는 식대로 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의 지난 임기동안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문용린 후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간담회 또는 협의자리의 접대 및 식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 고액지출이 꽤 많았는데요. 문용린 후보가 업무추진비로 고액을 지출할 때는 주로 어떤 음식점을 ..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는 지난해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공부 비법을 주 7일간 하루에 17시간 공부, 1시간 휴식, 6시간 수면이라고 소개하며 공부법을 권했다. 서울대 법대출신인 고승덕 후보는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사법고시를 최연소 합격했으며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및 법무 석사를 취득했다. 주로 증권가 투자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07년 대선시기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의혹 사건에서 변호와 이명박 캠프의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서초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서 정몽준 후보의 의안발의가 극단적으로 적었던 26년간의 의정활동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18대(2008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26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태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일복시장' 자처한 정몽준, 27년 의정활동은... 이런 논란이 불거진 까닭은 정몽준 후보가 직접 발의한 의안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몽준 후보는 지난 26년간 단 15건의 법안만을 발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1건을 조금 넘는 의안발의를 한 셈입니다. 특히 초선 2년차인 1989년부터 재선과 삼선 기간인 14대 국회와 15대 국회만료까지 약 11년간 법안발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국회의원 활동 26년간 발의한 의안 목록 그런데 그나마 정몽준 후보가 발의한 15개의 법안 중 법제화가 된 의안은 1988년의 , 2..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3년도에 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비상시에 국민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재 개발’을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교육이 널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에서 지난해 말 수행했구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들어가보면 이 연구용역 자료 원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살펴봤는데요. 내용은 예상과 달리 안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첫장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기획- 우리는 핵 발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시민들은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함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에도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대구지하철참사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 홍수와 폭설 등 대형사고는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 대형사고들을 경험하고서도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우왕좌왕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발생한다고 ..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목록의 작정과 비치는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고 접수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얼마큼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해양수산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선박, 선원의 관리 해양안전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사고’와 관련된 정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