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들 중 제도적 문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여객선 선령완화’조치는 2009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으로 제한되었던 연안여객선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시킨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선령완화조치에 앞선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령과 해난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시에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당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5일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까지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헌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자원활동가 김주영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가량 지났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그리고 실제로 대형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일 텐데요. 우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안전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소방시설에 대해 정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하는데도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

▲출처 : 스포츠서울닷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남성들의 육아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 지하철 내의 기저귀 교환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상욱 학생이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역구분계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장애인화장실남여공용120역총계298591245657210역1호선계2241233050역2호선계14033512729034역3호선계64123398226역4호선계72102817170▲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1~4호선 역사에 있는 기저귀 교환대는 총 298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호선 총 22개, 2호선 총 1..

고시생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줄만 알았던 고시원을 직장인과 주거 취약계층이 꽤 많이 이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 고시원 현황은 어떠할까요? 소방방재청이 매년 발표하는 예방 통계자료에는 전국 고시원 현황이 자세히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597 8,273 10,191 11,232 11,457 서울 3,922 4,897 5,777 6,157 6,158 경기 1,335 1,645 2,248 2,623 2,743 부산 257 310 346 358 338 대구 195 295 368 415 416 인천 169 253 384 436 469 광주 176 176..

해양수산부 내부 위원회 중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선박관리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3. 선박관리산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선박관리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체계 및 선박관리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

일베저장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가 2012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베저장소 관련 심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베사이트 게시물 시정조치한 내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현재까지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용별 심의건수, 심의에 따른 결과(시정요구 유형별 등)- 시정내역별(음란성, 여성지역외국인차별과 비하내용의 글 등등) 시정조치현황 위반내용 주제별 시정요구 2012 2013 2014년 3월 심의 시정요구 (삭제) 심의 시정요구 (삭제)..

(사진: SBS) 세월호 참사 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소관 공공기관, 단체들의 임원으로 경력을 이어갔던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전반에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들의 주요 임원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 경영진의 경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와(구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 출신 임원이 많았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13개 기관에 140명 임원 중 ..

현재 포탈을 통해 접속이 불가능한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세월호 실종자들에 대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활동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해양경찰-한국해양구조협회-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4월 30일)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해구협)의 구조봉사를 위한 회원가입 시에도 회비납부가 강제된다는 기사와 해운업계 관련단체 종사들의 경우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거액을 해구협에 납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현재 해구협 홈페이지는 개편을 이유로 홈페이지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컷뉴스] 구린내 나는 해양구조 "돈 내야 구조활동 참여"-[경인일보] 해양구조協(해경 비영리 법인) 선사들 '수천만원 연회비'납부-[참세상] 해경-한국해양..

자원활동가 김주영 사적 재화와 달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곧 공공재(公共財)는 일반적으로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를 가리키는데, 만인에게 널리 공유되어 이용될수록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일상을 관찰해보았을 때 특별히 해당되는 공공의 재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개인정보 아닐까요?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된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매년 반짝 이슈로 등장하다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들어 개인정보 유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굵직굵직한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지난해 말 카드3사의 고객정보 1억 4천건 이라는 경이적인 유출 건수를 기록하며 역대 개인정보 유출 규모의 정점을 찍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 날것을 미리 알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해난사고방지대책 연구보고서 50여건이 발주 되었고 이에 36억원의 예산인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안전재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 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정부, “재난 대응 부실” 경고 외면…정책연구 용역 분석)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기존 선박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통계와, 관련 처벌의 문제점, 해양재난 안전의 약화를 우려하는 보고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의 유명무실 등을 짚어본 바가 ..